Q. 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을 쌓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법정적립금은 협동조합의 손실을 매우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임의적립금을 쌓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적립금은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내부에 유보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적립금 중 법으로 강제한 적립금을 법정적립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법정적립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일종의 준비금인 셈입니다.

협동조합은 매년 회계연도 말에 결산을 하고 그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 잉여금을 손실보존 →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이용실적 배당 → 출자금 배당 순으로 처리 하게 되어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법정적립금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출자금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가령 회계연도 말 출자금 총액이 1천만 원이고 잉여금이 1천만 원이면, 적립금이 출자금 총액의 3배인 3천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1백만 원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것이지요. 덧붙여, 총출자금 액수가 변동되면 그에 따라 법정적립금의 기준 액수도 달라지겠지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 법정적립금을 자본금으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상법 제461조) 하지만 협동조합의 경우 별도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손실 보존 혹은 조합이 해산할 때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법정적립금 사용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잉여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함으로서 평상시 조합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자본 조달이 여의치 않은 설립 초기 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 외에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임의적립금이란 사업을 위해 조합이 임의로 유보해 두는 것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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