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연합회명칭) '전국', '중앙'같은 단어도 국가나 시.도명은 아니지만 대표성을 띠지 않나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33

Q. ‘전국’, ‘중앙’ 같은 단어도 국가나 시․도명은 아니지만 대표성을 띠지 않나요?

A. 이 조항은 제정 취지로 볼 때, 비단 지역명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띠는 모든 단어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따라서 ‘전국’이나 ‘중앙’과 같은 말도 지역명은 아니지만 대표성을 띤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연합회 명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성을 띠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사용을 자제하되, 만약 판단이 어려우시면 기획재정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