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동조합의 현물출자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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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가의 경우 별도로 공인된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조합 자체적으로 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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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하지만 그 처리에 관해서는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8조 및 제87조)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또한 기본법 제14조를 보면 그밖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법 및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나 민법상 법인 역시 현물출자시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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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동조합이 현물출자를 받을 경우, 공인된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조합 자체적으로 정관 혹은 규약 및 규정 등을 통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셔서 평가액을 산정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물출자의 금액이 크거나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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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현물출자의 경우, 등기할 때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사장의 총출자금 납입 확인서만 내면 됩니다. 다만 등기소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및 현물출자재산영수증(별도 양식 없음), 출자금 은행잔고증명서(현물출자 제외)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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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 1. 21.>

[제목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