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도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협동조합에서 법인이 임원일 경우, 법인 임원의 직무수행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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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법인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임원은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선임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4항).

협동조합기본법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조합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법인 조합원의 경우 규정이 명확치 않아 임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임원이 될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개인을 선임해야 했습니다. 즉, 조합원 명단에는 법인이 올라가고 임원 등기 시에는 법인이 선임한 ‘개인’의 이름이 올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선임자 변경 시 매번 새로 등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임원의 책임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4년 1월 21일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설립등기신청서에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도록 함으로써, 법인 조합원이 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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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이 임원이 되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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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인 임원 직무수행자는 법인대표자 이외의 자도 가능합니다. 법인 임원 직무수행자는 법인 내부 절차를 거쳐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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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지 방법은 게시, 우편 발송, 이메일, 문자 등 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끝으로 협동조합은 임원인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공문으로 접수함으로써 추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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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법인 임원 등기 시 필요한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취임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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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임원)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설립등기)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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