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설립 시에도 업종별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가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177

Q. 협동조합 설립 시에도 업종별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가요?

A. 네,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사업 종목을 살펴보면 업종별로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종의 위생, 환경, 유해 요인을 내포하고 있을 경우 관련 법을 준수 및 그 인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허가, 등록, 신고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의 관련 관공서에서 신청 및 발급을 받습니다. 업종별로 발급받을 서류가 다르므로 먼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기 바랍니다.

관련 인허가 서류가 구비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인허가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매장의 위치가 인허가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매장을 임대하기 전 인허가 서류를 꼼꼼히 챙겨 사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허업종 / 주류도소매업은 관련 면허가 있을 경우 사업 가능

주류판매업

주세법

주류도매업, 주류소매업, 주류수출입 외

■ 지정업종 / 담배사업법에 의해 판매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사업 가능

담배소매업

담배사업법

담배판매 외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항공우주산업 부품공장 외

■ 허가업종 / 허가업종이란 관련 법을 준수한 뒤 관할 유관기관과의 협의 하에 허가를 취득하고 사업하는 업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소, 부동산사무소 외

숙박업

공중위생법

여관, 모텔, 호텔, 대형 펜션, 고시원 외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음식점, 카페, 커피숍,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식품제조사업, 식품제조공장 외

용역경비업

용역경비업법

시설경비, 호송경비, 특수경비, 신변보호경비 외

유료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유료노인복지원 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안정법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외

■ 신고업종 / 관련 법을 준수해 시설을 구축하고 신고하면 서류상 검토 혹은 실사 후 가능

건강보조식품판매

식품위생법

건강보조식품판매점 외

교습소

학원설립운영법

초~고 대상 소형학원, 피아노·미술 교습소 외

결혼상담소

가정의례법

결혼상담소 외

무역대리업

대외무역법

오퍼상(무역 중개 수수료 수수)외

세탁소

공중위생법

세탁소, 신발세탁업, 빨래방 외

옥외광고업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간판 외

의약외품제조업

약사법

의약품 제조공장 외

위생관리용역업

공중위생법

청소용역 외

이미용실

공중위생법

헤어미용숍, 피부관리실 외

■ 등록업종 / 관련 법에 의거해 시설을 구축하고 등록신고

공연장업

공연법

공연장 외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업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업 외

여행업

관광진흥법

여행업, 여행사 외

인쇄업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법

인쇄소 외

무역업

대외무역법

무역업, 오퍼상 외

자동차운송알선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운송알선업 외

출판업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법

출판사 외

학원

학원설립운영법

어학원, 초·중·고 학원, 피아노·미술 학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