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차원에서 악기 연주를 해서

유튜브 에 올렸을 때 저작권 침해 여부

- 원작자의 음악저작권 침해될 수 있음

- 저작권법 28조에 따라 보도, 비평, 교 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어야함

2) 원곡이 아닌 직접 노래 부른 것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는지 여부

- 직접 연주, 노래하는 것도 경우 따라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될 수 있음

3) 언론사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연예인 사진이나 사건, 인물 등 사진 활용 시 저작권과 초상권은 별개로 해결해야하나?

-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자에 대한 초상권에 대하여 각각 침해 문제 발생 가능함

4) 온라인 채널 통해 영상으로

책 소개 하거나 책 일부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지?

- 책 소개 행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나 책 일부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 인용범위를 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됨

5) 웹 콘텐츠 형식(포맷)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 되는지, 특허 인정

가능한지?

-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임.

웹 콘텐츠 형식이 기술적 발명으로 인정되어야 특허 등록이 가능할 것임

-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면 창작과 동시에 발행함

다만 등록되어 있다면 제3자 침해시 권리를 주장하기 용이할 수 있음

6)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만 캡쳐

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

인가요?

-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이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성립됨

- 단,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전 에 그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가 없으며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 하여 저작권 침해책임이 면제됨

- 저작물을 이용한 이후에는 그 이용에 대 한 대가로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7)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 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저작권법 제28호의 요건을 갖추어 저작 물을 인용하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 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