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관에 ‘조합원은 10구좌 이상, 임원은 30구좌 이상 출자’와 같이 차등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까?

​

A: 총회에서 결의하고 정관에 명시한다면 가능합니다.

​

협동조합의 임원이 조합원보다 더 많은 출자를 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권한이 있는 자가 의무를 더 많이 지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받고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원과 조합원의 출자금액이 너무 많은 차등을 둘 경우 임원의 선거 출마자격이 출자금으로 한정 될 우려가 있습니다. 좋은 취지를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적당한 출자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임원의 출자금 차등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 유형이 섞여있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경우 그 특징에 따른 조합원간 출자금 차등을 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출자에 차등을 주었다고 해서 의결권이나 선거권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며, 출자금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원칙을 지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