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원이 아니라도 이사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법인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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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협동조합의 이사는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자연인 선출을 권장해 드립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합원만 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원은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조합원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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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은 법인이 임원인 경우를 기본적으로 조합원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34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조합원인 법인만 임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조합원인 경우에만 임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 아닌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협동조합의 특수성에서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활동을 하는 기관이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이며, 임원은 사람(자연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며,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그 범위를 좁게 보아 조합원인 법인만이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연인(사람)만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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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