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케치 : ‘ 사회적경제 도시 , 춘천 ’ 을 꿈꾸다 (2)

강민수 소장의 발제에 이어서 토크쇼에서는 춘천시사회적경제위원회 김윤정 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윤민섭 시의원 , 서지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팀장 , 이강익 센터장이 춘천시 사회적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윤민섭 시의원 , 춘천시 사회적경제 실험은 의미 있는 성과

윤민섭 시의원은 춘천시 사회적경제 실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인용자 ) 이전 개소식 초대장을 받아보고 첫 문구인 ‘15 여 년 전 품었던 의미 있는 작은 꿈 ’ 이란 단어가 가슴 깊게 다가왔습니다 . 2008 년 3 월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설립된 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2023 년말 기준 춘천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362 개 , 매출액은 967 억 , 고용은 1,162 명으로 성장하였고 특히 지난 5 년간 매출액이 2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는 연구결과를 보았습니다 .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춘천지역경제에 의미 있는 한 축을 이루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해 보인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은 매출 및 고용과 같은 경제적 지표에 담을 수 없는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춘천시 사회적경제 기업이 전체 고용인원 중 취약계층 비율이 47.6% 나 되고 약 1 만명 이상의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은 민주적 조직 운영과 경제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

서지애 과장 , 사회연대경제로의 개념 확장의 핵심은 ‘ 시민 참여 ’

당일 토론에 참여한 사회적경제인들은 “‘ 사회연대경제 ’ 로의 개념 확장이 단순히 기존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 기본법 ) 협동조합에 농협 , 신협 등을 합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

서지애 과장은 연대경제로의 개념 확장의 이론적 , 실천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

“‘ 연대 ’ 라는 용어의 창시자인 피에르 르루 (Pierre Leroux) 는 연대경제를 시민의 헌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했습니다 . 이는 단순한 자선 활동의 형태가 아닌 , 자발적으로 서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의 이타주의적 동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 자선단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 연대경제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정치적 전제에 기반을 둡니다 .

프랑스는 1980 년대부터 연대경제 (Solidarity Economy)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는 기존 사회적경제라는 명칭이 조직의 성장과 확장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비판하며 ,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결사체들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 연대경제는 기업체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법이자 ,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개발하는 데 대한 시민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

본 정책연구에서 ‘ 사회적경제 ’ 의 정의와 범위를 ‘ 사회연대경제 ’ 로 확장하여 농협 , 신협 , 새마을금고 등을 포괄하는 접근방식은 사회적경제의 가시성을 높이고 규모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연대경제로의 확장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

연대경제로의 확장은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형태로 아래로 향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춘천은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더욱 춘천시민에게 뿌리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와 사회적경제 현장이 함께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연대경제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길일 것입니다 .”

서지애 과장 , 사회적경제는 독립적이고 자조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서지애 과장은 사회적경제의 독립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그 방향으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 이솝우화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 어느 날 , 헤엄을 못 치는 전갈이 개구리에게 강 좀 건너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개구리는 전갈의 독침 때문에 혹시 찔려 죽지 않을까 걱정했고 , 전갈은 절대로 개구리를 찌르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 개구리는 전갈을 자기의 등에 태워 주었습니다 . 그런데 강 한가운데를 지나는 도중 전갈이 개구리에게 독침을 쐈습니다 . 개구리는 쓰러지며 물었습니다 . 죽어가는 개구리에게 전갈이 말했습니다 . “ 이게 내 본성이야 .”

이 우화가 “ 춘천 사회적경제 정책연구 ” 에 있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 바로 , 사회적경제 정책과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것입니다 . 정부는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 정부의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동형화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의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를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 또 정부 지원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 장기적으로는 정권 변화에 따라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는 독립적이고 자조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 이것이 자생력을 키우고 ,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으며 , 본래의 목적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 정부와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 그 관계는 상호 의존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

서지애 과장 ,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역할 강화 필요

나아가 서지애 과장은 사회적경제의 독립적이고 자조적인 성장을 위해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

“ 춘천시와 유사하게 , 올해 초에 ‘ 스페인의 사회적경제 수도 ’ 를 선포한 발렌시아 ( 인구 84 만명 ) 는 오랜 협동 전통을 지닌 지역입니다 . 19 세기부터 협동조합이 활발히 활동했고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 이러한 성장에는 발렌시아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춘천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발렌시아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600 여 회원을 보유한 연합회의 연 예산은 약 1,000,000 유로 ( 한화 약 15.5 억 ) 입니다 . 이중 약 30%( € 300,000) 는 연합회에 소속된 회원 협동조합이 지불하는 회비에서 나오고 , 5%( € 50,000) 는 연합회가 협동조합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 또 다른 30%( € 300,000) 는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한 직업훈련교육사업으로 정부 , 노동자 , 기업이 만든 노동기금에서 나옵니다 . 20%( € 200,000) 는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가 발렌시아의 노동자협동조합들을 대표하여 정부와 협상하는 대표성을 인정받아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입니다 . ( 시민사회와 공공행정 간의 대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형태의 이러한 지원은 스페인에서 일반적입니다 .) 또한 입찰경쟁을 통해 협동조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비 7%(70,000 유로 ) 를 확보합니다 . 나머지 자원은 발렌시아 주의회 지원 , 유럽연합 지원 , 협동조합 기금 지원 등 다양한 출처에서 나옵니다 .

저는 춘천시 조례에 의거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춘천시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 60 여개 사회적경제조직이 모여 운영되는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춘천시 사회적경제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발렌시아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첫째 , 회원 기관들의 든든한 참여와 지지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 둘째 , 이를 위해 기업간 컨소시엄을 촉진할 수 있는 구심점이자 사업연합체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 셋째 , 노동기금과의 연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 특정 정당이나 정권과의 결탁을 피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

오석조 대표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 육성은 민간 사업연합 주도로 전환해야

오석조 대표는 청년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 하나의 기업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합니다 . 사업비에 의존하여 창업을 하는건 지속적이지도 않을뿐더러 , 그 기업에 지역에 있을 이유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초기에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 성장할 수 있으려면 주변 이해 관계자 및 지역주민 , 기업 및 지자체 등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그간 활동하는 기업들과 연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론자가 속해있는 협동조합 판을 예로 들면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6 기로 시작하여 강원도 30 여개의 동기들과 먼저 창업했던 선배들의 사례들과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의 미숙함을 수정해 갈 수 있었고 , 지역의 인적네트워크와 지역 출신으로서의 폭넓은 관계들로 초기에 ‘ 판 ’ 이 일을 받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고 , 그러면서 생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더 큰 일과 역할들을 받을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면서 조금씩 성장하며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나아가 오석조 대표는 기존의 중간지원조직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 업종과 부문 단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육성하고 사업연합을 강화하자고 주장하였다 .

“( 강민수 소장님께서 - 인용자 ) 제안해주신 업종과 부문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연대연합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

얼마전 강원도 사경센터에 육성사업 졸업한 선배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던 장학회던 , 어떠한 방식이던 새롭게 진입하려는 팀들의 육성을 자체적으로 진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각자의 기업들이 지역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따뜻한 환대와 적극적 연대가 필요하다 보여지구요 . 이것이 심리적으로 , 사업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심리적 연대를 넘어 저희 판의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사업으로 연결되어지는 경제적 연대까지 확장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민섭 시의원 , 행정과 의회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윤민섭 시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 못지 않게 행정과 의회의 인식 전환 및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

” 아직 대부분의 행정조직과 의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부분을 미래에 대한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보단 당장 투입되는 비용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선되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 하루빨리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관점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바꾸어 이에 따른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

그리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의 사회적책임조달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불안정한 사회적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적경제 도시 , 춘천을 향한 포부

이강익 시센터장은 “ 춘천시 , 시의회 , 사회연대경제 , 시민이 함께 협력한다면 , 2030 년 춘천시의 사회연대경제기업수 500 개 , 매출액 8 천억원 (GRDP 의 10%), 고용 2,600 명 ( 사업체 총고용의 2%), 조합원수 6 만명 ( 총 세대수 대비 50%) 의 ‘ 사회적경제 도시 , 춘천 ’ 이 될 것이고 , 수출경제를 선도하는 바이오산업과 함께 , 사회적경제는 시민의 일상생활을 지지하는 기초경제를 선도하면서 춘천 경제의 희망이 될 것 ” 이라고 포부를 밝히는 것으로 토론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