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케치 : ‘ 사회적경제 도시 , 춘천 ’ 을 꿈꾸다 (1)

2024 춘천 사회적경제 1 차 포럼 개최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센터장 이강익 ) 는 지난 7 월 18 일 “ 사회적경제 도시 춘천을 위한 정책 제언 ” 을 주제로 2024 춘천사회적경제 1 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 포럼은 2023 년 2 월 사회적경제 도시 , 춘천을 선포 이후 춘천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회적경제도시 춘천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민관협력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

강민수 소장 ( 쿱비즈협동조합 부설 연구소 ) 이 “ 사회연대경제도시 춘천을 위한 정책제언 ” 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 이후 김윤정 위원장 ( 춘천시사회적경제위원회 ) 을 좌장으로 하여 윤민섭 시의원 , 육정미 시경제정책과장 , 서지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 , 이강익 시센터장이 춘천시 사회적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춘천시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성과

포럼의 진행에 앞서 1 부 개소식에서 시센터는 연구 보고서와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춘천시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성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

시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 지난 5 년간 춘천시 사회적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 춘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019 년 231 개에서 2023 년 362 개로 1.6 배 증가하였다 . 관내 150 개 사회적경제기업의 조사 결과 2023 년 매출액은 967 억원이고 , 고용은 1,162 명이다 . 지난 5 년간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은 2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9 년 400 억원 ).

춘천 사회적경제기업은 ‘ 경제적 성과 ’ 를 넘어서서 취약계층과 청년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자산 축적 , 시민의 경제적 참여 확대 , 민주적 시민 양성 등 다양한 ‘ 사회적 성과 ’ 를 창출하고 있다 .

나아가 강남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 춘천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비용 - 편익 분석 결과 , 사회적경제 투자 비용보다 편익이 3.68 배 더 높게 나와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은 경제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

강민수 소장 , ‘ 사회연대경제 도시 춘천 ’ 선언의 의미

기조 발제를 맡은 강민수 소장은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도중 폭우로 기차가 멈추어 택시를 타고 곡절 끝에 포럼 행사장에 도착했다 .

포럼 기조 발제에서 강민수 소장은 “ 불평등의 심화 , 기후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인류의 사회 · 경제 활동은 지금과는 다른 ‘ 대전환 ’ 을 요구받고 있 ” 다고 주장한다 . 강민수 소장에 따르면 , 인류의 대전환의 시작은 “ 인간의 경제활동이 사회 안에서 적절히 통제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사회는 지구라는 생명시스템 안에 있어야 한다는 자각 ” 이다 . 이러한 자각을 표현한 것이 UN 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 도넛경제 모델이다 .

출처 : 강민수 소장 발제문에서 인용 .

이에 UN 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행동에 인류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 강민수 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 춘천시가 사회적경제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은 적절한 선택 ” 이라고 보았다 .

강민수 소장은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환경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 따라서 강민수 소장은 “ 기존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고 외부자원을 적절히 탐색하여 사회적경제 도시 춘천 구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고 본다 .

출처:강민수 소장 발제문에서 인용

강민수 소장 , 사회연대경제 도시 춘천을 위한 네 가지 정책 방안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강민수 소장은 사회연대경제 도시 춘천을 위한 네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① ‘ 사회적경제 ’ 의 정의를 ‘ 사회연대경제 ’ 로 확장할 것 , ② 춘천형 컨소시엄 기업 제도를 도입할 것 , ③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 , ④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비전과 목표 설정이다 .

출처:강민수 소장 발제문에서 인용

강민수 소장의 제언의 요지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 사회적경제 ’ 의 정의를 ‘ 사회연대경제 ’ 로 확장

- 기존의 협동조합 ( 기본법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에 생협 , 신협 , 농협 등을 포함하고 OECD 처럼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여 ‘ 사회연대경제 ’ 로 개념을 확장할 것 .

- 이 경우 기존 좁은 의미에서 춘천의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매출액이 약 960 억 수준인데 , 기존의 사회적경제기업 , 생협 , 농협 , 신협 , 새마을금고를 포함하여 사회연대경제로 개념을 확장할 경우 , 매출액은 5,612 억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 춘천시 지역내총생산 6.7% 에 해당함 ), 고용은 1,848 명 , 조합원수는 56,941 명에 이르게 됨 .

출처 : 강민수 소장 발제문에서 인용

② 춘천형 컨소시엄 기업 제도 도입

- 사회적경제를 사회연대경제로 확장하여 해석한다해도 본인들이 사회연대경제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 .

- 이때 정책의 의도적 개입이 필요한데 , 사회연대경제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 춘천형 컨소시움 기업 ' 제도를 도입하여 협업을 촉진하여 컬렉티브 임팩트 (Collective Impact) 를 창출할 것 .

- 다만 , 협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는 호혜의 정신에 기초하되 상호적이어야 함 .

③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

- 협업 – 판로지원 – 교육과연구 - 창업지원 그리고 자조금융과 공동의 것을 만드는 5 가지를 꾸준히 생태계 구축의 관점에서 진행 할 것 .

④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비전과 목표 설정

- 당연하게도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으므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향한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세울 것 .

마지막으로 강민수 소장은 “ 이번에 춘천에 개소한 ‘ 소셜브릿지 ’ 라는 아름다운 공간은 춘천아이쿱소비자생협의 기부와 가톨릭 춘천신협의 배려로 조성 ” 된 의미있는 공간이기에 “ 모래 위가 아니라 작지만 우리의 것 위에 쌓고 채워야한다 ” 당부하면서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