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사회적경제 예산삭감 멈춰
관리자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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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사회적경제예산 연 3천억 원 삭감 예고
춘천지역 사회적경제 단체·기업 공동대응 나서
춘천지역 사회적경제 단체와 기업이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사진=춘천사람들
“사회적기업 예산 삭감 멈춰라.”
춘천지역 사회적경제 단체와 기업의 일갈이다.
정부가 사회적경제 분야 국고보조금 연 3천억 원 삭감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춘천지역 사회적경제 단체와 기업이 지난 20일 협동조합 판에서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중심의 육성정책 결과,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편, 장기적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라며 “사회적기업의 정체성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여 “2024년부터 일자리·사회보험료·사업개발비 등 직접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양종천 대표·김선옥 상임이사·이소라 팀장,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수련 실장, 협동조합 판 오석조 대표,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 박유찬 대표, 사회적협동조합 교육과나눔 나정대 이사장, ㈜나누스페이스 엄정은 대표, ㈜늘솜 권성근 대표,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유명원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건비·전문인력·사업비·시설비 등 직접지원이 사라지면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22년 기준 전국 3천568개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 4만여 명을 포함, 총 6만6천306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다. 이중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급여는 약 8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추산된다. 974억 원의 인건비 재정지원을 통해 약 1조 원의 사회간접효용을 창출해 내고 있다”라며 반박했다.
이날 회의는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공동대응 실무단 구성 △춘천지역 사회적기업 대상 현황 설명 및 실태 파악 △화천·양구·인제·철원 등 영서북부 지역 연대 추진 △도 단위의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강원도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의 선제적 전국 회의 참여 △국회의원 간담회 추진 등 우선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고용 없는 성장,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성장했다. 사회적기업 수도 2007년 55개에서 2022년 12월 기준 3천500여 개로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노동자 중 60%가 고령자·장애인·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취약계층이다. 《춘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성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춘천에는 지난해 말 기준 364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평균 6.7명을 고용하고 있어 지역 일반기업의 평균 고용인원 3.9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출처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http://www.chuns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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