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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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당시에 다른 개별 협동조합법과는 달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2종 구조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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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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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 20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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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 분류​​​​​​​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 2022.2, 27면)

□ 생산자 조합

ㅇ 1차산업: 농업협동조합(농림축산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농림축산식품부), 엽연초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산림조합(산림청)

ㅇ 2차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벤처부)

ㅇ 3차산업: 신용협동조합(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행정안전부)

□ 소비자 조합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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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진 사업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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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동조합은 사업의 목적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共益)을 추구하는것에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 이익(公益)을 추구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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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사업의 40%이상을 지역주민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협동조합과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법」상 회사와 공통점이 있으나,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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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 비영리 법인

사회적협동조합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세 감면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통점이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는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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