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 】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 예비 ) 사회적기업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 2 조제 1 호 및 제 3 호에 따른 ( 사회적 ) 협동조합

③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 예비 ) 마을기업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8 조에 따른 자활기업

【 참여제외 대상 】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업

- 유급근로자를 1 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법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공공서비스의 범위 】

▪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 , 보육 , 예술 , 관광 , 운동 , 산림보전 및 관리 , 지역개발 , 간병 및 가사지원 , 문화재 보존 및 활용 , 청소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 그 외 ‘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에 해당할 경우 심의를 통해 인정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협력사업형

▪ 공공사업의 파트너로서 사업 참여가능 분야

예시 ) 안전 , 관광 , 농산물 판매 , 소상공인 마켓팅 지원 등

서비스제공형

▪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연계

예시 ) 사회복지 , 보건 , 민원편의 , 교통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