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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제4차 사회적경제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사회적경제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예정이며 아래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재정지원사업 전액 삭감 (인건비,전문인력,사업비,시설비 등등)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폐지
- 직접지원 보다는 간접지원 (세제혜택, 마케팅 협조, 공공구매 지원)
- 사회적기업 판별 강화 (SVI 강화-> 탁월에게는 인센티브 지급, 미흡이나 미측정시 사회적기업 인정 안함)
- 통합지원기관 및 소셜캠퍼스온 등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서 일괄 진행 (지원기관의 축소)
- 도, 시군 예산 감소에 따른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구조조정 (도센터, 시센터)
💡이에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출범(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등 대응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사회적경제긴급확대간담회는 사회적경제예산 삭감 공동 대책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합니다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는 2024년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문제 공유와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