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론	6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6

2. 연구 목적	7

3. 연구 내용 및 방법	8

Ⅱ. 문화예술 분야 주요 지원사업 현황분석	9

1. 분석방법	9

2. 공공영역 지원사업 사례 분석	9

1)한국문화예술위원회	9

2)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1

3)한국예술인복지재단	12

4)예술경영지원센터	13

5)강원문화재단	14

6)춘천문화재단	15

3. 관점 형성을 위한 공공의 지원역할 파악	16

Ⅲ. 사회적 안전망 및 활성화 사업 사례 분석	21

1. 분석방법	21

2. 자금 조달 유형	21

1)소규모 공제 사업	21

2)상호부조	21

3)기금사업	22

4)기타	22

3. 성과측정 기반 후속 보상/사업연계 유형	24

1)사회성과인센티브(SPC)	24

2)사회적가치지표(SVI)	27

3)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29

4)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	30

5)아산나눔재단의 비영리스타트업 성장 지원프로그램	31

4. 컨설팅 및 교육 유형	32

1)한국사회혁신금융(주)의 재무금융컨설팅	32

2)예술경영지원센터의 창업지원 사업(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33

3)아산나눔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기업가정신 레츠고,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34

5. 기타	36

1)쉐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	36

6. 선진사례 견학	37

1)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37

2)한국스마트협동조합	39

Ⅳ. 춘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안전망 및 활성화 사업 수요조사	42

1. 수요조사 방법	42

2. 중간지원조직 수요조사 결과	49

3. 지역 내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기업 수요조사 결과	50

4. 지역 내 예술가 수요조사 결과	51

Ⅴ. 결론 및 제안	57

1. 결론 및 연구의 한계	57

2. 제안	58

1)문제 정의 : 춘천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취약성	58

2)고객가치 제안 및 솔루션	61

3)주요 사업 수익모델 참고용)비즈니스모델 캔버스	61

4)성장 전략	63

5)사업 로드맵	64

6)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65

7)기타 자금 조달계획	66

표 목차

[표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사례	9

[표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사업 사례	11

[표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사례	12

[표 4]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 사례	13

[표 5] 강원문화재단 지원사업 사례	14

[표 6] 춘천문화재단 지원사업 사례	15

[표 7] 시기별 공공지원의 특징	16

[표 8] 공공부문 문화예술지원 사업 목적에 따른 개념 정의 및 사업 예시	17

[표 9] 중앙정부예산 및 지방정부(광역지자체)예산 합계(2020년도 기준)	19

[표 10] 소규모 공제 사업 운용 사례	21

[표 11] 상호부조 운용 사례	21

[표 12] 기금사업 운용 사례	22

[표 13] 기타 사례	22

[표 14] SPC 사회성과 종류	24

[표 15] SPC의 사회성과 측정 방법	25

[표 16] SVI 총괄표(2020년 기준)	27

[표 1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외부기관 대상 SVI 활용 사회적가치 측정 연계 사업(2018~2020)	28

[표 18]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29

[표 19] 쉐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 운용 사례	36

[표 20] 제안 사업모델 안	42

[표 21] 인터뷰 질문지	44

[표 22] 설문조사 문항	46

[표 23] 중간지원조직 수요조사 결과	49

[표 24] 지역 내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수요조사 결과	50

[표 25] 지역 내 예술가 수요조사 결과	51

[표 26] 문화예술행사별 관람률	59

[표 27] 춘천시내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현황(2022. 5. 기준)	59

[표 28] 고객가치 제안 및 솔루션	61

[표 29] 자금조달사업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61

[표 30] 가치 측정기반 후속 보상/사업연계 사업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62

[표 31] 문화예술 컨설팅 및 교육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62

[표 32] 기타 쉐어드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63

[표 33] 춘천시 문화예술 관련 인적 자원	63

[표 34] 연도별 사업 예상 매출	65

그림 목차

[그림 1] SPC의 사회성과 구조	24

[그림 2] SPC에서 보상하는 사회성과 영역	25

[그림 3] SIB 사업 운영구조	30

[그림 4] 비영리스타트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방식과 재단의 두 날개 지원전략	31

[그림 5] 재무금융컨설팅 절차 및 범위	32

[그림 6]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년 사업 구조	33

[그림 7] 기업가정신 레츠고 교육 내용	34

[그림 8]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콘텐츠 페이지	35

[그림 9] 설문조사 개요	48

[그림 10] 연도별 사업 로드맵	64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포스트 코로나 문화예술 사회적 안전망 필요성 대두

- 판데믹은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특히, 문화예술계에는 생존의 위협이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동년 4월까지, 취소되거나 연기된 현장 예술행사는 2,500여 건이고 규모는 약 500억 원을 상회한다. 설문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88% 이상이 전년 대비 동기간 체감 수입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박화일·김현수,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 미치는 영향과 과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조사, 2020.

- 공공영역에서는 지원금을, 민간에서는 공연을 온라인(비대면) 콘텐츠로 전환하는 등의 대응책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공공지원은 제한적·일시적이고, 민간의 새로운 전략들은 기초 역량과 자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했다. 시도조차 못 하고 폐업하거나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하는 단체도 다수다. 역설적으로, 판데믹이 문화예술계의 기존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담론을 확산시켰다.

이동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특집, 2020.

◯ 지속가능한 문화경제 시스템을 위한 모델 필요성 대두

- 춘천문화재단은 [춘천 문화비전 2030 ‘전환적 삶을 위한 춘천 문화플랜’(2020)]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적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문화공제조합 설립, 문화경제 시스템 도입, 문화예술 분야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 맞춤형 경영지원,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사회적 안전망을 넘어,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위한 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제시된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들은 문화경제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 가치를 담는 것이므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이 더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하여 구체적인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특히, 문화예술 분야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는 ‘춘천시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측정 및 활용방안(이강익 외, 2021)’연구에서 다루었던 주제로서, 연구를 통해 사회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 현장 적용 가능성은 미지수다. 실행 주체 및 사업모델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현실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2. 연구 목적

◯ 공공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업모델 제안

- 기존 문화예술기업이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활동 중심의 지원은 기업이 운영 기반을 닦고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은 사업개발비나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지원 등의 기업운영 자금지원이 주를 이룬다. 이 지원은 기존 문화예술 분야 단체를 대상으로 한 활동, 사업, 콘텐츠, 작품 위주의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기업으로서 조직운영에 더 안정적인 도움이 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 사회적 기업 전체 인증 개소 중 문화예술 분야 인증 비율, 개수도 모두 증가추세

- 하지만, 이마저도 창업 초기에, 양적 성장에 그친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질적인 인풋을 해야 하는 창업 초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창업 초기에 매우 절실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 내실 없이 외형만 커진 기업을 지원 없이 운영해야 하는 리스크도 있다. 이는 기존 전문예술단체 외에 혁신형 비즈니스 모델 기업에는 더욱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업들은 자본과 기술, 인력 수급을 위해 수도권으로 진출하거나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상위기관이나 대형 민간 지원사업을 표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높아진 경쟁률로 인해 쉽지 않다.

- 완벽한 지원책은 존재할 수 없으나, 이 연구에서는 공공영역의 지원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 영역의 사회적 안전망 및 활성화 모델을 설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지역 생태계 실정(實情)과 협동조합 가치를 반영한 성장 모델 제시

- 춘천은 전국 평균보다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다. 문화 관련 예산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술인과 문화예술 분야 관련학과 재적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표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전국 및 강원도 평균에 비해 낮다. 생활문화 활동이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표도 최근에는 유의미하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김병철·유명한, 2021 춘천문화지표 조사, 춘천문화재단 조사, 2021.

전국 평균보다 시각예술 활동이 1.6배, 공연예술 활동이 3.1배, 전체적으로 2.6배 많다. 인구 10~30만 시 단위 지역과 비교하면 더 많다.

- 지표와 통계의 한계로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문화예술 생산자 측면 지표의 양적 성장이 무조건 문화예술 소비자 측면 지표의 양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춘천은 지금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꾀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성장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기업에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의미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질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협동조합 운영 방식에서 찾아보려 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 주요 연구 분야 정의

-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생산, 유통 등 문화예술 전반적인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주체(개인 또는 단체)를 폭넓게 연구대상의 범위로 한다.

경제적 가치는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얻는 효용을 바탕으로 매겨지는 가치다. 보통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통화(通貨) 단위의 가격을 통해 가치가 측정된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인권, 안전, 건강복지, 노동, 일자리, 사회적 약자 지원, 상생 협력, 공동체 복원, 지역 경제, 책임∙윤리, 환경, 참여 등의 요소가 존재한다.

-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는 단체보다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는 문화예술 단체가 많다. 이 중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는 문화예술 단체는 대부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창출한다. 하지만 실제로 보상받는 경제적 가치가 낮고 문화예술 활동으로써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외부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 목적상, 이와 같은 이유로 대상으로 하는 범위를 학술적 의미에 두지 않고 질적으로 폭넓게 판단한다.

◯ 기존 문헌과 지원사업 현황분석

-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분야, 문화예술 정책 분야, 문화예술 가치 및 성과와 관련된 연구 및 보고서, 자료를 분석했다. 그 외에, 현장 예술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 분야 중앙기관,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을 나열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예산을 정책대상별로 분석했다.

◯ 사례 분석 및 선진사례 답사

- 연구 목적에 맞게 적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사업 모델 사례를 분석했다. 사업 유형별로, 자금 조달, 성과측정 기반 후속 보상(사업) 연계, 컨설팅 및 교육, 기타(쉐어드 서비스 등)로 나누어 조사했다. 그 중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추구하는 모델과의 유사성이 큰 사례 두 곳은 답사를 진행했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설문 조사

- 분야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범위를 설정하고 인터뷰한다. 중간지원조직 4개소, 지역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기업 12개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역 예술가 32명에게 설문을 진행했다.

Ⅱ. 문화예술 분야 주요 지원사업 현황분석

1. 분석방법

◯ 공공영역 지원사업 사례 연구

- 공공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광역지자체 문화재단(강원문화재단), 기초지자체 문화재단(춘천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파악한다.

◯ 관점 형성을 위한 공공의 지원역할 파악

- 공공기관, 광역지자체 문화재단, 기초지자체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을 분석할 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시기별 공공지원체계의 변화와 공공의 지원역할을 파악한다.

2. 공공영역 지원사업 사례 분석

1)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분	내용
예술창작지원	[창작단계별-과정] -시각예술_전시사전연구지원 -공연예술_창작실험활동지원 -공연예술_사전제작활동지원 -공연예술_대본공모 -공연예술_창작오페라발굴지원
	[창작단계별-발표]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문예지발간지원 -시각예술_우수전시지원 -공연예술_올해의신작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아동청소년/다원예술)
	[창작단계별-유통·확산] -문학비평활동지원 -시각예술_비평지원 -공연예술_비평·연구활성화지원 -시각예술_공간지원 -공연예술_지속연주지원 -공연예술_창작뮤지컬 해외유통지원 -아르코공공예술 -예술과기술융합지원 -공연실황 영상제작(기록원) 등
	[성장주기별] -청년예술가 생애첫지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 -시각예술_중견작가 프로모션 기획 지원 등
국제교류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 -베니스비엔날레 -국제예술공동기금
인력양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무대기술인턴십지원 -후원매개인력 전문인력양성 등 -전통예술기획자양성 -창작뮤지컬아카데미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 -문하예술인력(기획, 경영, 행정) 교육 -무대예술전문교육
향유/기반	-신나는예술여행 -방방곡곡문화공감 -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지원 -ARKO크라우드펀딩매칭 -문화예술후원캠페인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기록원)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등

[표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사례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2)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표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사업 사례

구분	내용
학교 문화예술교육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사회 문화예술교육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군장병 문화예술교육 지원 -교정시설 수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치료감호소 수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소년원 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탈학교·탈가정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협력 문화예술교육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지원사업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각지대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아르떼 아카데미 -온라인 아르떼 아카데미 -지역 및 국내·외 전문기관 협력 연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제도 운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연구	-문화예술교육 기초·정책연구 -문화예술교육 조사 및 통계연구 -EBS협력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확산
국제교류 및 대외홍보	-문화예술교육 ODA -글로벌 문화예술교육 탐방 프로젝트 ‘A-round’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언론매체를 통한 대외성과 확산 -아르떼365 웹진 운영 -국민 소통채널 운영 -ITAC 연계 국내외 예술교육실천가 교류 활성화 -한-아시아 사회참여 문화예술교육 교류 워크숍 및 공동 프로젝트 -해외동향조사 및 네트워크 관리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3)한국예술인복지재단

[표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사례

구분	내용
생활안정지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의료비 지원
직업역량강화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역량강화
권리보호 및 권익지원	-예술인 신문고 -계약 및 저작권 교육 -법률상담, 심리상담 -예술인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예술활동증명	-
창작역량강화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패스
사회안전망구축	-예술인 고용보험 상담 안내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4)예술경영지원센터

[표 4]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 사례

구분	내용
예술현장 성장기반 조성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예술경영컨설팅 -예술기업 성장 지원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웹진 예술경영
공연시장 활성화 지원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공연예술조사 -정부시상지원 공연·전통예술경연대회 평가 -서울아트마켓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공연예술해외진출기반마련(KAMS Connection) -공연예술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공연예술 국제교류 정보플랫폼 더아프로(TheApro.kr) 운영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 기반구축(K-뮤지컬) -창작뮤지컬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미술시장 활성화 지원	-시각예술실태조사 -미술주간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케이아트마켓)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예비/우수 전속작가제 지원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 -한국미술 담론창출미술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한국미술 글로벌 플랫폼(더아트로) -아트페어 등 활성화 지원

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5)강원문화재단

구분	내용
문화예술진흥지원	-전문예술지원 -생활예술지원 -생애최초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강원작품개발지원(강원다운) -신진예술가창작활동지원 -문화예술공간지원 -문화예술교류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반조성 지원사업 -연구모임 지원사업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강원문화예술아카데미 -시대공감 기획사업 -강원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빙 ‘꿰어서, 보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웹진 [잇다]
교류협력활성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예술로 -DMZ 문화예술 삼매경 -예술인 복지사업 -강원도 문화공연단 ‘On(溫l) tact Live Concert’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2021 강원문화포럼 -강원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축 -강원문화예술 온라인 통합채널 (강원문화TV)
평창대관령음악제	-2021 대관령겨울음악제 -제18회 평창대관령음악제 -2021 <강원의 사계> -기획공연<4色 콘서트>
강원국제예술제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강원영상위원회	-로케이션 스카우팅 및 촬영지원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기획·개발 지원 -시사회 및 영화토크 지원 -강원영상인 발굴 지원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지원 -대외협력사업 -도내 영화제 지원 -도내 작은영화관 지원사업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준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표 5] 강원문화재단 지원사업 사례

출처 : 2021 강원문화재단 연차보고서

6)춘천문화재단

[표 6] 춘천문화재단 지원사업 사례

구분	내용
문화예술 가치확산	-문화매거진 POT 발간 -홈페이지 관리 운영 등
예술가치 확장	-춘천문화예술정보 자원 수집 및 보존 -지역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 -기획전시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지역 예술인 국제·전국단위 예술제 참가 지원
예술인 안전망 구축	-예술인 상담창구 운영 -소통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역량강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실연공간 지원사업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기반 조성	-전문예술인 경력단계별 창작활동 지원 -지역 예술공간 상설프로그램 지원 -시각예술분야 작가 공간 및 창작지원
축제행사	-지역 문화예술 축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온세대합창페스티벌
공연예술 향유기회확대	-지역 공연장 및 야외 기획공연 등 운영
예술공간운영	-예술공간운영
무대예술기반조성	-춘천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기술입은 문화예술 교육
생활문화진흥	-아르숲 생활문화센터 운영 -생활문화매개자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어린이통합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거점 조성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신나는 오케스트라 -시민문화 예술교육 -청소년 문화예술 배움터
예술단 운영	-

출처 : 2022년 춘천문화재단 주요사업운영계획(공시자료)

3. 관점 형성을 위한 공공의 지원역할 파악

◯ 위에서 무수히 나열되어있는 공공영역의 지원사업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지원체계 역사를 간략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7] 시기별 공공지원의 특징

시기	공공지원체계의 변화	정부(국가)의 지원역할
1990년대 이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1973),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 문화공보부의 일부 기능으로 문화예술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1984~) 문화기반시설(예술의 전당 등) 건립 및 생활문화정책 시행(1980년대)	- ‘규제/통제’ → ‘지원/조장’ 방향으로 변화 → 문화의 민주화 및 지방 문화의 육성 시도
1990년대	문화부 독립(1990) 및 중앙정부(문화부)에 의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지역문화재단 설립 시작 : 경기문화재단(1997), 강원문화재단(1999), 강릉문화재단(1998) 문화산업의 개발과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원 문화복지를 정책의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문화권에 대한 가치 인식	독립부처형 모델로 설계자(Architect)에 가까움 → 문화예술정책의 중앙화 지속
2000년대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출범(2005) 지원 거버넌스 변화와 함께 국고사업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이관하거나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지역으로 이관(2009년/218억원 규모) 문화예산 1% 달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신설 증가 :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10개 기관 신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전개(지원기관 신설 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2005년) 지역문화 분권화 정책에 따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 문화재단의 증가(광역 7개 및 기초 25개 재단 신설)	후원자(Patron)와 촉진자(Facilitator)의 혼합 형태 팔길이원칙의 실현 자율과 협치, 문화분권에 중점 → 기초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분권화
2010년대	예술인복지법 제정 및 지원기관 신설(예술인복지재단/2012년) 기초문화재단의 지속 증가(74개 재단 신설) 전체 광역지자체 문화재단 설립 완료(8개 재단 신설) 지역문화자생력 강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지원을 뒷받침하기위한 지역예산의 증대와 균형 지원 및 예산집행의 신축성 부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 투입 중앙재정의 지방 이양 지속	문화융성, 일상의 문화향유, 지역문화 강조 →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에 기반한 ‘사람이 있는 문화’ 강조 → 창작환경 개선, 생활문화 지원, 예술인 복지 증진

출처 : 황용구, 2021.

◯ [표 7]의 공공지원체계 변화는 문화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 개념으로 문화제도 정책이 변화하는 것과 같은 흐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가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다.

정책대상	사업유형 (세부사업의 사업 목적 기준)	개념 및 예시
예술인 (단체)	창작지원	- 창작활동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여 우수한 예술 창작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창작활동(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예술단체 참여 경연대회(연극제, 무용제 등) ∘ 예술인 지원(단, 교육 및 복지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 ∘ 창작공간지원 :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시설) 조성 및 지원 * 창작활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향유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향유 활동과 구분될 수 있음
	복지지원	예술인의 복지 및 생활 영위를 도울 수 있는 사업 ∘ 융자사업(이차보전 등) ∘ 예술인의 복지증진 관련 사업
	일자리 지원	- 예술인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전문교육 : 예술인 대상 교육, 인력양성 프로그램 ∘ 인턴십 *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음 : 직접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 소득 유지 및 지원
	유통/매개 지원	창작자(예술인)와 향유자(일반국민)가 만나는 장을 마련하는 사업 ∘ 민간공연장/전시장 등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 국공립 공연/전시시설(단체)의 공연/전시 프로그램 ∘ 국제교류사업 ∘ 축제(페스티벌), 북콘서트
국민	생활예술지원	일반 국민의 예술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와 관련된 사업 ∘ 경연대회, 백일장, 동호회(동아리) 지원 등 ∘ 매개/유통지원과 구분 :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경연대회는 창작지원, 문화예술단체(창작집단)와 향유자가 만나는 사업은 유통/매개 지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단체(개인)가 참여하는 경연대회, 축제 등은 생활문화지원
	향유 활동 지원	-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주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국공립시설의 국민 대상 향유프로그램 ∘ 시민이 참여하는 예술행사(축제 등) 지원프로그램(종교 또는 관광축제 성격이 도드라진 경우는 제외) ∘ 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는 향유프로그램(지역순회 공연 등) ∘ ‘문화가 있는 날’ 관련 프로그램 ∘ 국공립 박물관의 상설전시/특별전시 프로그램
	향유 인프라 구축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활동을 돕는 시설(공간, 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 문화도시 조성사업 ∘ 산업단지 및 폐 산업시설 문화 재생사업 ∘ 생활문화센터 조성 : 건립 목적이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 *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경우지역재생으로 보아 향유 인프라 구축으로 분류
	교육지원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 국공립시설의 일반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 보조금에 의한 민간단체의 일반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공공기관 등 (공연장/미술관/도서관/박물관/협회 등)	기관(단체)운영 지원	- 국공립단체(시설)/공공단체(시설), 관계기관(단체)의 운영경비 지원 ∘ BTL사업 : 민간에 위탁하여 임대료를 지급 ∘ 지역문화재단, 문화원, 협단체에 대한 보조(출연) *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비로만 이루어진 세부사업의 경우 기관(단체)운영지원으로 분류
	시설건립(개보수)	국공립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거나 개보수하는 사업 ∘ 국공립시설(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 (이전)건립 ∘ 기존 국공립시설 개보수

[표 8] 공공부문 문화예술지원 사업 목적에 따른 개념 정의 및 사업 예시

출처 : 황용구, 2021.

◯ 이전 챕터에서 나열된 6개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은 모두 [표 8]의 정책대상별 사업유형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 [표 8]의 정책대상 중,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문화 민주화 정책 측면에서 전문가 중심, 결과 중심으로 예술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문화 민주주의 정책 측면에서 비전문가 중심, 과정 중심으로 개인의 활동 자체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두 측면 모두 중요하며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표 8]에서 서술되어있는 사업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수정 보완되면서 다듬어진 체계다. 공공영역이라서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원 정책 기조가 너무 자주 바뀌면 예술의 창작활동이 정책을 따라가게 되는 모순점이 발생한다. 예술인(단체)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 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영역의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닌, 공공영역의 지원체계에서 그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갭을 민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한다.

정책대상	지원 목적	순지원 규모 순지원 규모는 중앙대정에서 이전 지출예산(자치단체이전)을 뺀 나머지(직접수행+민간이전)예산에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을 더한 값이다. (천원)	비율(%)
예술인 (단체)	창작지원	186,168,720	6.0
	복지지원	72,902,000	2.4
	일자리 지원	19,502,522	0.6
	유통/매개지원	199,810,606	6.7
	소계	478,383,848	15.7
국민	향유 활동 지원	342,189,726	11.4
	향유 인프라 구축	229,380,666	7.6
	교육지원	146,226,879	4.9
	생활예술지원	12,458,330	0.4
	소계	730,255,601	24.3
공공기관 등 (공연장/미술관/도서관/박물관/협회 등)	기관(단체) 운영지원	1,316,734,702	43.9
	시설건립 (개보수)	485,594,928	16.1
	소계	1,802,329,630	60.0
총계		3,010,969,079	100.0

[표 9] 중앙정부예산 및 지방정부(광역지자체)예산 합계(2020년도 기준)

출처 : 황용구, 2021.

◯ 이 연구의 연장선에는 춘천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회적 안전망) 역할과 예술경영지원센터(문화경제 생태계 활성화) 역할을 하는 민간 모델을 구축하는 목표가 있다.

- [표 9]의 정책대상별 정부 예산을 보면, 예술인(단체) 대상 예산은 4800억 내외 규모로 전체 예산의 15.7%를 차지한다. 국민 대상 예산은 7300억 내외 규모로 전체 예산의 24.3%를 차지한다. 비교자료는 없지만, 국민 대상 정책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책정됐음을 감안 하더라도 예산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국민 대상 지원 정책 내에서 지원 과정상에 예술인(단체)과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

- 예술인(단체) 정책대상 예산 중, 복지지원은 2.4%다. 일자리 지원은 0.6%다. 예산과 별개로 예술인(단체)에 대한 예술인 복지지원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코로나19 이후에 진행되었던 만족도 조사에서, 절차나 자격요건도 복잡하고 지원금액의 양도 부족하거나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없게 설계되어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아직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주된 지원처가 중앙의 공공기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두 곳 뿐이다. 그런데도 다행인 점은, 코로나19 이후로 두 기관의 예산 규모가 매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Ⅲ. 사회적 안전망 및 활성화 사업 사례 분석

1. 분석방법

◯ 폭넓은 사례 분석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 짓지 않고 진행했다. 예술인 복지지원과 예술현장의 성장기반 조성 측면에서 공공 지원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모았다. 크게, 자금 조달 유형, 성과측정 기반 후속 보상 및 사업연계 유형, 컨설팅 및 교육 유형, 기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2. 자금 조달 유형

1) 소규모 공제 사업

[표 10] 소규모 공제 사업 운용 사례

구분	사업	세부내용 및 특징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청년 공익활동가 안전망 기금 대출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조합원 대상 1인당 최대 1천만원(금리 연3%) 대출
	2022 동행 소액대출사업	-긴급 생활 자금 대출 -가입 기간 2개월 이상 조합원 대상 1인당 최대 2천만원(금리 연1%) 대출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소규모 공제사업	-공제회원 가입 조합원 대상 -긴급 생활자금, 창작자금 용도 1인당 최대 200만원(금리 연1%) 대출

출처 : 각 홈페이지

2)상호부조

[표 11] 상호부조 운용 사례

구분	사업	세부내용 및 특징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사업	-조합원 대상, 부조회비 매월 5천원이상 납부 -결혼(20만원), 차녀출생(50만원) 등 지급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천원의 행복	-조합원, 일반인 대상 -연 1만 2천원 납부(월 1천원), 상해·질병·상조 시 최대 30만원 지원

출처 : 각 홈페이지

3)기금사업

[표 12] 기금사업 운용 사례

구분	사업	세부내용 및 특징
(재)밴드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운용	-사회적기업이 납부하는 공제부금,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 조성 -단기운영자금대출과 장기자금대출 운영(공제부금 1회차 납부 이후 대출 가능,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선택할 수 있고 납부 부금총액에 따라 대출 한도 달라짐)
㈜한국사회혁신금융	사회혁신기금 운용	-회원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본(한국사회혁신금융 조달), 공적자금(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등)을 매칭하여 조성 -일정 금액 이상 출자한 회원사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 융자 집행
(재)한국사회가치 연대기금	기금사업 및 기반조성 사업	-사회적 금융 공급체계를 구축을 위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임팩트 펀드 결성 및 비영리 융자 상품 개발 등을 위한 도매기금을 공급 -사회적금융 전문 중개기관(소매금융)을 육성과 지역중개기관 인큐베이팅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영리영역 특별융자사업	-서울시 공익활동가 대상 긴급 생활자금 대출(최대 1천만원) -서울시 비영리단체 대상 긴급 운영자금 대출(최대 2천만원)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버팀목기금	-일반대출부터 특별대출까지(한도 1천 5백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사회가치연대기금	-자산화사업대출(건물매입 및 임대보증금) -장기사업자금대출(한도 1억 5천만원, 이율 연 2%) -단기운영자금대출(한도 1천만원,이율 연3%)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임팩트 후원 기금조성 프로젝트	-후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간 자산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 -일시 후원, 정기 후원, 주식 기부, 부동산 기부 등의 방법으로 진행

출처 : 각 홈페이지

4)기타

[표 13] 기타 사례

구분	사업	세부내용
(재)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가입기간 n개월 이상 조합원 대상 -여가활동 1인 최대 30만원, 문화활동 1인 최대 10만원 지원 -여행활동 팀 최대 200만원, 개인 최대 50만원 지원
	활동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조합원 대상 -활동직무와 관련된 강의 비용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공동구매	-육류 및 어류, 채소 및 과일류, 젓갈 및 기타 품목 공동구매 진행

출처 : 각 홈페이지

◯ 자금 조달 사업 중, 소규모 공제 사업도 분명 필요하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 단위가 기금을 통해 경영활동에 융통할 수 있게 해야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 상, 일반협동조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소액대출사업(소규모 공제사업)과 상호부조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기금조성 및 중규모 이상 대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기금 운용사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3. 성과 측정 기반 후속 보상/사업 연계 유형

1)사회성과인센티브(SPC)

◯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평가한 결과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의미한다. 참가기업은 3년간 협약을 맺고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며, 해당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는 1년 단위로 측정·평가하여 연 1회 인센티브로 제공받는다.(총 3회)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사회성과인센티브 활용 사례 보고서(2018)

[그림 1] SPC의 사회성과 구조

출처 :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2018.

[표 14] SPC 사회성과 종류

구분	세부설명
사회서비스성과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광의의 사회적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대상 집단의 삶과 질 개선 효과를 의미하며, 주로 동일 서비스의 시장 기준 가격 대비 사회적 기업 제공가격의 차이로 측정
고용성과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탈북자,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발생한 사회적 편익의 증대효과를 의미하며 주로 근로소득 증대분으로 측정
환경성과	자원 절감과 환경오염 감소 효과를 의미하며, 절감한 자원과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화폐가치를 추정하여 측정
사회생태계성과	취약지역 소농/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효과와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이 사명인 사회적 기업이 해당 생태계에 기여한 부가가치를 측정

출처 :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2018.

[그림 2] SPC에서 보상하는 사회성과 영역

자료 : 김기룡, 2019.

[표 15] SPC의 사회성과 측정 방법

구분	성과 측정 방식
사회 서비스 성과
고용 성과
환경 성과
사회 생태계 성과

출처 : 김해인, 사회성과인센티브(SPC)의 사회적가치 측정 방법 및 사례, 2021.

2)사회적가치지표(SVI)

◯ 사회적가치지표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일부 지표를 측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정당성을 확보하는 지표다.

[표 16] SVI 총괄표(2020년 기준)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사회적 성과 (60)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 (7)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 체계 구축 여부	5
	사업 활동 (35)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15)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비계량 지표)	1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10)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사회적 목적 재투자 (10)	6. 사회적 환원 노력도(비계량 지표)	10
	조직 운영 (18)	운영의 민주성 (5)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근로자 지향성 (13)	8. 근로자 임금수준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성과 (30)	재정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25)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노동성과 (5)	13. 노동생산성	5
혁신 성과(10)	기업 혁신(10)	기업 활동의 혁신성 (10)	14. 혁신노력도(비계량 지표)	10
계		14개 지표		100

출처 :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2020.

[표 1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외부기관 대상 SVI 활용 사회적가치 측정 연계 사업(2018~2020)

구분	기관	내용
2 0 1 8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및 SVI 측정결과에 따른 보증우대(신보), 저리대출(IBK), - 사회적경제기업 총 71개소 추천 및 23개소(32.3%) 보증우대 혜택(총 41.5억원)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신용평가모형 개발협약’ 체결 및 SVI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심사, 금융(대출)지원, - 기존 신용평가항목과 SVI를 혼합하여 10개 지표로 구성된 ‘사회가치 반영 평가모형’ 구축 (18.8.7.)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 대상의 대출 지원사업에 SVI를 반영한 대출심사지표 개발 및 상시적 자문 및 협업 추진, - 소상공인 대출심사 항목에 SVI 반영을 통한 사회적경제분야 외에 일반분야의 사회적 가치 반영
	제주도개발공사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공사의 제스피 사업권에 대한 민간이양을 위해 SVI를 기업선정 심사표에 반영(3번 지표)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사회적가치 보상프로젝트’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SVI측정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 ‘19년 SVI 측정 및 사회적 가치개선 지원(기업 당 200만원지원)
	LG전자, LG화학	‘2018 LG소셜캠퍼스지원사업’의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SVI측정·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참여기업 20개소
	SK Sunny	SK Sunny 대학생봉사단(동아리)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및 SVI 시범측정을 통한 사회적 가치 인식확대, 사회적경제 진입유도
2 0 1 9	한국연구재단	SVI를 활용한 기관내부 사회적가치 및 성과 자체측정, 기관 ‘사회책임경영보고서’ 발간 및 검증결과 공표
	주택도시보증공사	SVI를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특례보증상품 개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 사회적기업 대상 SVI 측정을 통한 우수 사회적기업(착한기업) 선정 및 지원
	한국남동발전	사회적 가치지표(SVI)를 활용, 남동발전과 협업을 통한 공공기관용 ‘사회적 가치측정 지수’ 공동개발
	한국마사회(제주본부)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한국마사회 후원)에 SVI를 적용하여 기업심사 및 우수기업 선정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출자회사(자회사 3개소) 경영평가 시 SVI를 적용한 기관평가 실행(평가지표 개선자문·협조)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사회적가치 보상프로젝트’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SVI측정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구 사회적기업 소셜밸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위해 관내기업 20개소 대상 SVI 평가지원 및 컨설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회적가치 실적 계량화 및 현황분석을 위해 SVI를 활용한 측정자문
	전라북도 완주군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영향력 분석 위해 SVI를 반영한 ‘완주형 사회적가치지표’ 개발 자문
	LG전자·화학	‘2019 LG소셜캠퍼스지원사업’ 참가 사회적기업 대상 SVI 측정 및 우수기업 선정지원
2 0 2 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VI를 활용한 사회주택 사업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회적기업 일자리 제안서 공무’ 평가 시 SVI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최종기업 선정
	인천 미추홀구 사경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SVI 측정 및 우수기업 표창 추진
	환경부	환경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SVI를 반영한 평가지표 구축 자문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혁신형 사업비 지원사업’ 대상 과년도 서울지역의 SVI 측정 결과 공유 및 선정 지원
	KDB 나눔재단	‘KDB 고용인프라 지원사업’ 신청기업 선정시, SVI 측정 결과 우수기업에 가점 부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SVI를 반영한 기관평가지표 및 자체측정결과에 대한 자문 지원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사회적가치지표(SVI) 개발·측정 추진 및 활용 현황.

3)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업가치 및 신용위험을 판별·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재무제표 위주가 아닌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등급을 산출한다. 일반형과 협동조합형 모델이 있다. 평가 요소로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부합성과 금융지원 타당성이 있다. 웹 기반의 오픈 플랫폼을 통해 평가기관 평가 틀을 공유하고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 모형을 통해 추후에 금융기관 등과 금융상품을 연계하거나 투자기관과 연계를 기대할 수 있다.

[표 18]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일반형				협동조합형
구분	영역	가중치	측정지표	구분	영역	가중치	측정지표
사회적 경제 기업 부합성 (70%)	기업 철학	30	기업미션의 사회적 가치	협동 조합 부합성 (60%)	조합 철학	25	조합미션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업가정신				기업가 정신
	참여/ 배려 및 연대	25	의사결정의 적정성		참여/ 배려 및 연대	30	의사결정의 적정성
			구성원의 처우 노력				구성원 처우노력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연대				외부조합과의 협력 및 연대
	사회적 가치 지향	30	사업활동의 사회적지향		조합원 편익	30	조합원 편익 지향
	사회 환원	15	기업운영을 통한 사회환원 노력		공동체 /상생	15	지역사회 기여 노력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금융 지원을 위한 타당성 (30%)	경영 역량	15	대표자 역량	금융 지원을 위한 타당성 (40%)	경영 역량	10	대표자 역량
	교육	10	법정교육 노력		교육	10	법정 교육 노력
			직무교육 노력				직무 교육 노력
	지속 가능성	25	사업경쟁력		지속 가능성	25	조합원 사업이용률
			판매/홍보 활동의 효율성				사업경쟁력
							판매/홍보 활동의 효율성
	재무 관리 역량	50	매출액 증가율		재무 관리 역량	50	매출액 증가율
			이자보상배율				출자금 증가율
			차입금 의존도				이자보상배율
			자금 조달력				차입금 의존도
			자산 건전성				이익 유보율

출처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4)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

◯ SIB 사업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계약이다. 이름과 달리 실제 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Bond)는 아니다.

[그림 3] SIB 사업 운영구조

출처 : 팬임팩트코리아

◯ [그림 3]과 같이, 사후 사업성과에 따라 정부 예산집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지원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위험이 절감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성과평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사회성과 임팩트 평가를 SIB 사업 기획 시 사전적으로 수행한다. 사후 성과 확인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비교, 시계열 데이터 비교, 사회적 손익분기점 산출, 특정 기준점 도달 여부 확인 등이 있다.

5)아산나눔재단의 비영리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 비영리스타트업 성장 지원프로그램은 사회혁신 의지와 기업가정신을 가진 신생/초기 비영리 조직이 도약과 임팩트 확장을 시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장역량 강화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자원을 연계해주며, 기관별 맞춤형 성과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림 4] 비영리스타트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방식과 재단의 두 날개 지원전략

출처 : 아산나눔재단, 비영리스타트업 성장 지원전략 연구보고서

◯ [그림 4]의 우주선의 두 날개 중, 성과 관리 지원 측면이 사회성과 측정과 관련 있다. 기업은 KPI 등 경영지표를 통해 경영활동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과정이나 결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성과 관리는 비영리스타트업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필수적인 요소다.

-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사회 성과 관리 지표를 따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기업 맞춤형으로 지표를 설계해주고 관리 체계를 구축해준다. 기업의 사회성과 특성별로 지표를 선택하여 관리하는 체계는 IMP 등 다른 평가모형과 비슷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회성과 측정을 경영활동에 밀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유의미하다.

- 이미 기존에 많은 사회적가치 평가 모형이 있지만,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나 사업이 연계되어있는 모형만 가져왔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가치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컨설팅 및 교육

1)한국사회혁신금융(주)의 재무금융컨설팅

◯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이다. 재무분석을 통해 경영 이슈 파악, 개선 방안 모색, 맞춤형 자금조달방안 마련, 재무관리 프로세스 정립 및 협업 관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5] 재무금융컨설팅 절차 및 범위

출처 :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컨설팅사업 소개자료

2)예술경영지원센터의 창업지원사업(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 창업지원 사업은 이미 많이 활성화되어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외에 찾아볼 수 없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창업지원 사업은 사회적 경제 분야와 사회적 경제가 아닌 분야로 나뉘고, 기업 시기별로 창업, 초기, 성장의 세 단계로 나뉜다. 투자유치, 컨설팅 등을 제외하고 총 6개의 기업 창업(성장)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6]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년 사업 구조

출처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요약본, 2019)

◯ 위 출처에 따르면, 프로그램 내 재정적 지원 이외의 교육, 컨설팅, 쉐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다. 하지만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컨설팅의 필요성은 높았다. 기존 일회성 강좌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교육에서는 기초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컨설팅에서는 주치의적인 방식을 도입 제안했다.

3)아산나눔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기업가정신 레츠고,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 기업가정신 레츠고는 기업가정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아산나눔재단의 특강 프로그램이다. 학부모, 교사, 교육 관계자들의 인식 제고를 통해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돕는다.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인사이트, 교육 방법론, 진로 등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진행한다.

[그림 7] 기업가정신 레츠고 교육 내용

출처 : 기업가정신 레츠고 교육 브로셔

◯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Asan Entrepreneurship Review, AER)는 국내 스타트업의 실제 고민을 담은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다. 기업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고, 분석과 토론을 통해 창업가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다.

[그림 8]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콘텐츠 페이지

출처 : 아산나눔재단 홈페이지

◯ 해외 문화예술기관의 경우, 예술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각종 경영활동에 대해 동시적으로 지원하면서 예술기업가 정신(혹은 문화기업가 정신)을 강조한다. 이에 장기적으로 예술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예술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경영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도가 필요하다.

5. 기타

1)쉐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

[표 19] 쉐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 운용 사례

구분	사업	세부내용 및 특징
벨기에Smart 협동조합	계약관리	-모든 예술 분야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계약관리, 법적 보호, 행정 편의와 간소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관리	-회원들이 각자의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관리수단을 제공하는 등 사업 지원 -회원들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모든 단계에서 컨설팅, 회계, 자원 동원 등을 지원
	보증기금	-자재 구입자금, 사업개발 목적의 소액대출을 위한 기금 운용 -선금과 보조금 지급 등 맞춤형 재정서비스 혜택 제공
	교육	-교육 훈련
한국스마트 협동조합	종합행정지원	-계약, 가격협상 및 수금 대행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행 -법무·세무·노무 등 행정 대행
	생산수단 공유	-영상, 조명, 음향 장비 임대 -공간 임대 -조합원 공동 구매
	조합원 사업고용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물적, 인적 인프라 제공 및 네트워킹 -홍보 및 2차 생산
	교육	-저작권, 기획서 작성 등
대구문화예술 프리랜서협동조합	일거리 연계	-(공동)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프리랜서에게 연결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
	자문위원단 운영	법률, 노무, 경영, 회계, 예술,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

출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프리랜서 협동조합 교육자료(2017), 각 홈페이지.

6. 선진사례 견학

1)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Ⅰ. 견학개요

∘방문일시 : 2022. 03. 21(월) 11:00~12:00

∘장소 : 동행 사무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68 호은빌딩 3층)

Ⅱ. 기업일반

∘소개 : 상호부조. 협동. 연대의 방식으로 건강한 공익활동가,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조직

∘주요 사업

사업구분	사업 내용
공제회법 입법 운동 및 공제회 설립 추진	조례제정 운동 공제회 설립 지원
공익활동가 경제적 안전망 사업	공공상생연대 청년 공익활동가 안전망 사업 코로나 19 위기극복 비영리 영역 특별 융자사업 상호 부조 사업 조합원 상조 서비스 지원 사업
공익 사업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힘내라 활동가! 활동가 응원사업 공익활동가 건강권 지원 사업 공익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자조금융기반 구축	공익 활동가 안전망 든든기금 소액 대출

Ⅲ. 견학내용

∘조합 현황

- 2014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조합원은 2000명, 고용 구조는 5인, 출자금 1좌당 1만원, 총 3좌를 납부 필요, 조합회비는 월 5천원 이상

- 처음에는 비영리단체나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주기 위해 공익사업가 공제회를 설립하고자 만들어졌으나 직업별 직무별 공제회 자체가 법규정이 없어서 조례제정을 시도

- 공제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제정이 쉽지는 않은 상태에서 가장 유사한 조직의 형태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판단되어 먼저 조합을 설립하여 시작

- 초기에 3500만원의 출자금으로 조합 설립, 2016년부터 공제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처음에는 조합비를 받지 않고 하였으나 2017년 초에 총회를 통해 조합비를 조합의 안정성을 위해 운영경비로 쓸 수 있다고 정관을 변경한 후로 조합비를 받고 있음

- 2017년부터 점차적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공공상생연대기금이 만들어 지고 투쟁기금을 활용할 재단이 생겨나면서 그 기금의 사업비를 동행이 받게 되면서 청년활동가들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전환대출 시켜주는 사업을 통해 공익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수요 증대

∘애로사항

- 2020년에 5명의 실무진으로 구성완료된 상태, 그전에는 2~3인으로 일을 진행하였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있음

- 조합원 회비를 일부 운영비로 쓰고 있고, 다른 사업들의 운영비를 5%씩 만들어서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주요매출

- 조합원 회비는 월 천만원정도임

∘조합원 수요가 높은 사업 내용

대부분 조합원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 좋아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재충전 사업에 대한 호응이 가장 좋았고, 활동가 마음상담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급작스럽게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호부조 사업 /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목돈 사업들이 가장 수요가 많음

∘정책자금 사업 어떻게 연계 하는지?

- 서울시에 매칭 기금인 사회투자기금이 있어서 동행에서 1억을 매칭하면 기관에서 1억을 매칭해 줘서 이걸 통해 긴급자금 대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음

- 사협은 보험업과 금융업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대출의 대상이 법인이 아닌 공익활동가라는 개인에게 하는 거라 가능하다는 의견을 줬음

∘대출 환원이 안 될 때 방법은?

- 환원률은 굉장히 높음 (90% 정도)

- 대출 약정 교육을 최대한 철저히 한다. 기금에 대한 설명, 환원되었을 때 또다시 사용되는 과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비영리 활동가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믿고, 조합원이기에 신뢰하려고 노력한다. 연체 전화 하고 상환유예 여부를 계속 물으면서 상황 체크함

∘조언

-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비용을 내고 컨설팅 사업을 할 것 같지는 않다.

- 수익 창출 모델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해보임

- 개인에게 대한 대출이기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대출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짐

2) 한국 스마트협동조합

Ⅰ. 견학개요

∘방문일시 : 2022. 03. 21(월) 14:00~15:00

∘장소 : 한국 스마트협동조합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3층)

∘대상 : 이사장 서인 형(010-6424-8227), 조직국장 황경하(010-4255-7893)

Ⅱ. 기업 일반

∘임무 : 예술계의 사회안전망을 조직화하고 예술 활동 시 발생하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조직이 되고자 합니다.

∘비전 :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국내 최대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Ⅲ. 견학내용

∘조합 현황

- 2020년 2월 설립되었으며 조합원 737명, 고용 구조는 5인, 출자금 1좌당 5천원, 회비 월 5천원 이상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 지원사업 1인, 전문 인력 지원 1인을 받고 있음

∘애로사항

- 재정적인 애로점이 있음. 매출을 통해 수익이 나는 일반 기업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구조임 점차 전국단위로 사업을 확장하고 조합원을 늘려갈 예정

∘주요매출

- 주요매출은 영상과 관련한 사업 매출, 음반 연습실을 하나 만들어서 대관 사업을 진행

- 장비 대여는 수익으로 이어지거나 하진 않으며 조합원들의 편의 제공이란 측면이 큼

∘조합원 수요가 높은 사업 내용

- 조합원에게 가장 호응이 있는 사업은 행정지원 사업이나 행정 대행 서비스에는 수수료가 있지 않은 구조여서 조합의 수익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벨기에는 7%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음

- 교육사업 수요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 수요가 높으며 음향 관련 교육, 제안서 작성법 등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종합행정지원 서비스	계약, 가격협상 및 수금 대행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행 법무 세무 노무 등 행정 대행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 지원 예술사업 상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관련 상담 및 사무 대행
조합원 생활 안정 지원	녹색병원에서 진료 시 치료비 감면 혜택 예술인 재무설계 및 채무조정 상담 한지붕협동조합 예술인 주택 입주 안내
조합원 사업 고용	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제공 물적, 인적 인프라 제공 및 네트워킹 음향 및 조명 등 오거나이징 홍보 및 2차 생산
조합원 교육	기술 교육 저작권 교육 가격정의, 협상, 커뮤니케이션 기획안 및 제안서 작성하기 예술사업 설명회 기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 서비스
조합원 네트워킹	네트워킹 파티 예술가의 식탁 미술관 도슨트 단체관람 예술인 간 협업을 위한 그루핑
예술 생산수단 공유	영상 조명 음향 장비 임대 공간 임대 고화질 대형 출력 할인 조합원 공동구매

∘조합의 유형

- 조합의 유형은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나 예술인들이 소비자인 소비자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예술인 고용보험 대행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아야 함

- 예술인고용보험 30명 미만인 곳에는 무료로 해주거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구조이며 대부분 표준약관에  30명 미만이 곳에는 무료로 하라고 함 그 외에는 업체당 6천원의 수수료로 매우 낮은 구조임

∘구상 중인 사업은?

- 금융과 관련하여 금융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

- 조합원들에게 대출하는 사업을 협의 중임

- 조합은 금융가에 추천하고 조합원이 대출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사업 구조 마련하고자 함

∘조언

- 지역문화재단과 논의를 통해 재정 마련하여 작게 사업을 시작하길 바람

- 자체 수익구조와 외부 지원 구조를 반반 가량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

Ⅳ. 춘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안전망 및 활성화 사업 수요조사

1. 수요조사 방법

◯ 중간지원조직 4개소와 지역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기업 12개소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 13] 자료를 공유하고 [표 14]의 질문을 활용하여 제안 사업들에 대한 수요를 파악했다.

- 지역 예술가 32명에게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의 문항은 [표 15], 설문 개요는 [그림 9]와 같다.

[표 20] 제안 사업모델 안

제안 사업		세부내용
자금 조달 유형	소액 대출 (상환 전제 O)	-내용 : 문화예술 활동가 개인/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사업 -목적 : 개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법인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긴급자금 -재원 : 조합원 출자금, 월 조합비, 기부금, 정책자금 등으로 조성
	상호 부조 (상환 전제 X)	-내용 : 상호부조회에 가입한 개인 조합원의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 발생 시 상호부조금 지급 -목적 :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통해 최소한의 공동체 기능 보장 -재원 : 조합원 상호부조 회비를 기금으로 적립
성과 측정 기반 후속 보상/사업 연계 유형	문화예술 사회성과 측정 컨설팅 및 연구	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을 위해 기업의 소셜미션과 임팩트를 도출하고 이를 수치화, 화폐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을 도움
	문화예술 사회성과 연계채권(SIB) 사업	사회성과연계채권은 민간의 투자를 받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사업 수행 후, 성과 발생 시 예산을 집행하고 투자자에게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계약방식의 사업으로 이를 활용한 사업의 기획 및 운영하는 사업 예) 지자체와 연계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낙후지역 활성화 사업 아이디어 제안, 실행, 측정, 보상에 이르는 과정을 운영
	문화예술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성과인센티브는 기업의 사회적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보상하는 프로젝트로, 사회성과에 기반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의 사업을 기획 및 운영 하는 사업 예) 춘천문화재단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여 화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보상하는 과정을 운영
컨설팅 및 교육 유형	소수 기업 대상 밀착 컨설팅	-목적 : 기업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 -분야 : 기업 경영 전반, 사업전략, 재무금융, 조직·인사관리, 마케팅 등 -운영 형태 : 창업 초기 기업 인큐베이팅, 성장 기업 엑셀러레이팅 등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진행
	다수 기업 대상 기초 교육	-목적 : 조직이 경영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 -분야 : 문화예술 기업가정신, 기업 경영 전반, 사업전략, 재무금융, 조직·인사관리, 마케팅 등 -운영 형태 : 일회성 강좌 중심에서 벗어나 액션러닝 방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방식으로 진행
기타	쉐어드 서비스	-목적 : 경영 지원 부문(인사/재무/행정 등)의 역량이 부족하여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프리랜서와 소규모 단체들에게 지원 업무를 대신해주는 서비스 제공 -분야 : 예술활동증명 신청 지원, 예술인고용보험 사무대행, 사업 계약 및 관리 서비스, 코워킹 오피스 운영, 장비 임대, 보험 서비스 등
	크라우드펀딩 개설 지원	-
	연구개발 및 자료조사	-

[표 21] 인터뷰 질문지

제안 사업		질문 항목
		중간지원조직(공통)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기업
공통		-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가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문화경제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면 그 협동조합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이런 사업들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문화경제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그 외에 바라는 점이나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 각 사업별로 기관과 연계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미래 불문)	-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가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문화경제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면 그 협동조합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각 사업별 실제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참가의향은? - 기업 운영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금 조달 유형	소액 대출 (상환 전제 O)	-	- 조합원 대상(개인 / 기업 구분) 대출시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필요성, 용도, 참가의향 - 조합원 대상 상호부조시 적정한 부조의 금액과 필요한 사유
	상호 부조 (상환 전제 X)
성과 측정 기반 후속 보상/사업 연계 유형	문화예술 사회성과 측정 컨설팅 및 연구	-	- 귀사는 사업 활동을 통해 어떤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 현재, 귀사의 사회성과(사회적가치) 측정 및 보상 연계 사업의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 최근, 문화예술계에도 사회적 성과와 가치를 측정하고 보상하려는 사업들이 공공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성과 측정 컨설팅/지원사업이 열리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만약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목적은 무엇인가요?(ex. 시대 변화에 대비 / 우리 회사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려고 / 보상 혜택을 받기위해 등) - CSI 지표나 성과 보상 방식에 대한 의견?
	문화예술 사회성과 연계채권(SIB) 사업
	문화예술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컨설팅 및 교육 유형	소수 기업 대상 밀착 컨설팅	-	- 귀하가 느끼는 문화예술 컨설팅 교육 연구사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참가의향은? - 컨설팅 영역 중 어느 부분이 가장 필요한가요 - 교육 영역 중 어느 부분이 가장 필요한가요 - 컨설팅 교육 연구 사업 중 기타 원하는 영역에 대해 기술 - 실제 운영 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식은?
	다수 기업 대상 기초 교육
기타	쉐어드 서비스		- 귀하가 느끼는 쉐어드 서비스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참가의향은? - 쉐어드 서비스의 영역 중 어느 부분이 가장 필요한가 - 기타 원하는 영역에 대해 기술
	크라우드펀딩 개설 지원
	연구개발 및 자료조사

[표 22] 설문조사 문항

순번	질문 및 보기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20대 미만/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
2	귀하의 주된 문화예술 활동 분야는 어떻게 되십니까?
	기획/문학/미술(응용미술 포함)/음악/무용/연극/연예(演藝)/국악/사진/건축/어문/출판 및 만화
3	귀하의 문화예술 분야 활동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15년 이상
4	귀하의 문화예술 활동 연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1,000만 원 미만/1,000 ~ 2,000만 원/2,000 ~ 3,000만 원/3,000 ~ 5,000만 원/5,000만 원 이상
5	단체에 소속되어있으신가요?
	네, 단체 소속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체 활동보다 개인적인 외부 활동이 더 많습니다./ 아니오, 프리랜서 소속입니다.
6	프리랜서로 활동하신 적이 있다면, 경험했었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최대 두 개까지 선택 가능)
	프리랜서였던 적 없음/소득의 불확실성/다른 예술인과의 협업 기회 부족/개인으로 할 수 없는 프로젝트 진행 불가/동료들과 배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부족/사무, 세금 등 도움없이 개인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함/기타
7	만약 상호부조회에 참여한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호부조회 : 계의 일종. 가입 회원의 혼례, 출산,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사유 발생 시, 회비로 마련된 기금 내에서 일정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서로 돕는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부조회 친목 형성을 위해/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므로 만약을 위해/소액을 투자하여 나중에 일이 있을 때 혜택을 받기 위해/기타
8	지역 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상호부조회를 운영한다면, 가입의사가 있는 적정한 회비는 얼마입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의사가 없다./월 5,000원/월 10,000원/월 20,000원/월 30,000원/월 50,000원
9	지역 예술가 대상 상호부조회가 운영된다면 실제 참여 의향이 있으신가요?
	매우 있다/있다/모르겠다/없다/전혀 없다
10	만약 소액 대출이 필요하다면, 소액 대출금의 주된 용도는 보통 무엇일까요?
	결혼,이사,장례비/의료비/긴급 생계자금(생활비 등)/사업자금/그 외 급전/기타
11	적절한 대출 한도는 얼마입니까?
	200만 원 이하/200 ~ 500만 원/500 ~ 1,000만 원/1,000 ~ 1,500만 원/1,500만 원 이상
12	개인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를 위한 지역 예술가 대상 소액대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모르겠다/필요없다/전혀 필요없다
13	전문가가 개별 상황에 맞춰 밀착 컨설팅해준다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
	창업 컨설팅/비즈니스 컨설팅/문화예술 기획/지원사업/굿즈 등 제품 개발/기타
14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평소 어려웠던 영역에 대해 배울 수 있다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
	기획서 작성/선진 사례 견학/문화예술 기획/비즈니스(마케팅 등) 교육/기타
15	위 질문에서 선택하신 문화예술분야 컨설팅&교육 사업이 개설되면 실제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매우 있다/있다/모르겠다/없다/전혀 없다
16	개인을 대신하여 주된 문화예술 활동 외에 행정 업무, 인프라 공유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예술활동증명 신청 지원/예술인고용보험 사무대행/사업 계약 및 관리 서비스/코워킹 오피스, 연습(창작)실 운영/(전문 장비를 제외한 트럭, 공구, 카메라, 빔프로젝트 등)장비 임대/프리랜서 보험/비즈니스 교육/법률 서비스/지역예술인 경력관리 시스템/공동 홍보 채널/공용 창고/기타
17	위 질문에서 선택하신 서비스들이 실제 운영된다면 이용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매우 있다/있다/모르겠다/없다/전혀 없다
18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단체(협동조합 등)이 설립된다면 조합원 가입이나 사업 참가 의향이 있으신가요?
	매우 있다/있다/모르겠다/없다/전혀 없다
19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지원사업 외에 춘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세요. (사회적경제 영역 불문. 조직/개인 구분 불문)

.

[그림 9] 설문조사 개요

2. 중간지원조직 수요조사 결과

[표 23] 중간지원조직 수요조사 결과

중간지원조직	주요 내용
A	- 예술인 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싶으나 이를 위탁 운영할 운영처가 매우 필요함 - 행정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용사를 통해 기금을 운용하고자하며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만을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지역내 대상의 한계가 있어 개인을 포함하여 진행하고자 함 - 다만, 개인이 공제사업에 참여 할 경우 손실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의 우려가 있음 - 공제사업 추진을 위해 1~2억원 가량의 씨드머니를 매칭 할 수 있으며 이를 운용 하기위한 운영비 2~3천만원을 책정 할 수 있음
B	- 지역 외부에 이미 충분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사회적가치 측정 전문가가 그룹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향후 사회적가치 측정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쌓이게 된다면 사업연계가 가능하리라 판단됨
C	- 사회적가치 측정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얻기는 쉽지 않음 - 공제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제사업의 대출 기준을 사회적가치로 측정하여 이를 통해 전문성을 쌓아 가는 것이 필요함 - 현재는 사업연계가 가능하지 않아 보임
D	- 문화예술 업종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가치 측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 컨설팅과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길 바람
결과	- 문화예술 공제기금 운용사로써의 법인체 필요 - 지역내 전문성을 확보한 사회적가치 측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기업 설립 필요

3. 지역 내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수요조사 결과

[표 24] 지역 내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수요조사 결과

구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A	B	C	D	E	F	G	H	I	J	K	L
문화경제 조합 필요		○	△	○	○	○	○	○	○	○	△	○	○
이외에 문화경제 협동조합에 바라는 점		공동사업	공유자산	지속가능성	강력한네트워킹	비즈니즈	공유자산 베네핏	지원	화합	공동사업	공동사업	-	사회성과연계보상
기업의 현재 어려움		전문성	인증	사회성과	조직시스템	무응답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인력채용	인력수급	비즈니스 모델	경영	조직관리
자금조달	필요성	○	○	○	○	○	○	○	○	○	X	○	○
	규모	500~1000	500~1000	1000이상	1000~2000	100~500	500~1000	5000	1000~2000	5000~1억원	-	3000	3000
	사용처	용역 잔금	운전자금	운전자금	운전자금	긴급자금	운전자금	운전자금	운전자금	시설장비도입	-	공간임차료	운전자금
성과측정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일거리	시니어일자리	명확하지 않음	일거리 인력양성	일거리 문화향유	일자리 문화향유	창업지원	일자리	일거리	일거리	일거리	일자리 문화향유
	필요성 및 참여 의향	○	○	○	○	○	△	○	○	○	○	○	○
컨설팅 및 교육	필요성 및 필요 부분	○ 단계별 컨설팅	○ 경영컨설팅	○ 성과측정	○ 경영교육	X	△	○ 세무노무	○ 컨설팅	○ 정보 행정서식	○ 즉시상담	○ 갈등관리 법무	○ 조직인사관리
쉐어드서비스	필요성 및 필요 부분	○	△	○ 자원공유	○	X	○ 고용보험	X	○	○ 행정서식	○ 행정서식	○ 세무 지원사업 예술가연계	○ 코워킹오피스 및 창고
결과	- 춘천시내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12개소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2개소 중 문화경제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수는 10개소로 83%임 - 그 중 공제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11개소로 92%임 - 성과측정의 경우 참여의향은 있으나 참여할 경우 명확한 베네핏을 전제로한 참여라는 답변을 받음 - 쉐어드서비스와 컨설팅 및 교육사업의 경우는 초기 기업들에게 수요가 있으며 기존의 지원기관과의차별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 자금조달, 성과측정, 교육 및 컨설팅, 쉐어드서비스 이외에 공동사업 추진,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류 및 사업간 연계에 대한 의견이 대수를 차지 하였음

4. 지역 내 예술가 수요조사 결과

[표 25] 지역 내 예술가 수요조사 결과

순번	응답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디지털 미디어 역량 강화 지원사업 - 예술활동증명신청 - 예술인 대상 건강검진 지원 - 예술인들과의 소통 활성화 - 초년생들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공동체 형성 단체가 아니 개인을 위한 포토폴리오 구성(경력관리) 관리 지원 지역과 중앙의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환경 청년들의 비전 가치 실현 프로젝트 지원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 워크숍등을 참가할 수 있는 기회 프리랜서들의 협업 유수의 극단 /공연 견학및 관람 문화예술의 거리 구축(서울 대학로같은) 학비지원 출산 여성 예술인 및 기획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돌봄 지원사업

Ⅴ. 결론 및 제안

1.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공공영역의 지원체계만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예술인 복지지원, 질적 성장으로써의 예술현장의 성장기반 조성에 한계가 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 지역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사회적 안전망 및 활성화 사업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자금 조달 목적으로 개인 긴급생활자금을 위한 소액공제사업과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기금조성사업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작동할 것이다. 상환 책임감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자조 기금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출자금이나 회원 가입 기간에 따른 베네핏 차등을 두는 것도 방법이다.

- 사회성과 측정 기반 보상연계 사업과 컨설팅 및 교육사업은 기존 양적 성장 지원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질적 성장에 더 다가갈 방법이다. 다만 전문성 있는 사회성과 측정 이후 명확한 보상 연계가 보장되어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컨설팅 및 교육사업도 기존 지원단체의 그것과 명확한 차별성은 존재해야 한다.

- 쉐어드 서비스 등은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제영역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기업 수요조사 결과, (가칭)문화경제 협동조합 필요성에 83%가 공감했다.

- 세부적으로, 자금 조달 사업 필요성에는 92%가 공감, 필요 자금 규모는 절반은 1,000만원 이하, 절반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다양했다. 사회성과측정 연계 사업은 96%가 공감했다. 하지만 베네핏이 명확하지 않다면 참여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컨설팅 및 교육사업은 88%가 공감했고 경영 전반에 대한 교육 수요가 골고루 나왔다. 기타 쉐어드 서비스는 67% 공감했다. 그 중, 세무행정지원이 절반을 차지했다. 그 외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보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사업연계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 예술가 개인 설문 조사 결과, (가칭)문화경제 협동조합 참여 의향은 63%가 긍정했다.

- 세부적으로, 상호부조 가입 의사가 있는 비율은 44%에 그쳤다. 하지만 소액대출 서비스는 87%를 상회했다. 컨설팅 및 교육사업도 88%가 공감했고 분야로는 문화예술기획이 가장 수요가 많고 그다음은 경영 교육이 뒤를 이었다. 쉐어드서비스에 대한 시도 의향은 91%다. 공동 홍보 채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공용창고와 트럭, 공구 등 소규모 장비 임대 서비스가 가장 높았다.

◯ 중간지원조직 수요조사 결과, 사회성과 측정 사업과 공제 사업 운영의 주체로써 (가칭)문화경제 협동조합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단, 사회성과 측정 사업은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코멘트가 있었다.

◯ 연구의 한계점

-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였으나,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후원, 기업 후원 등의 메세나 활동에 대해서는 시도하지 못했다.

- 사회적 안전망이나 활성화 사례를 수집할 때, 해외 사례 수집은 시도하지 못했다.

- 조합원 제도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운 협동조합 모델을 가정했으나 기금조성 및 기업대출 사업에서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 제안한 사업 중에서 협동조합다운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은 상호부조 사업밖에 없고 그마저도 예술인(개인)의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사업모델의 수요조사는 비슷한 모델로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전문가 자문이나 실제 실행을 통한 검증은 부족했다.

2. 제안

◯ 이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협동조합(네트워크 중심) 성격의 사업모델을 제안한다. 연구의 한계상, 실제 검증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 사업계획 양식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 있는 세부사업모델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같이 첨부한다.

1)문제 정의 : 춘천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취약성

- 춘천은 춘천마임축제, 춘천연극제, 춘천인형극제가 있는 공연예술축제의 도시, 예술과 낭만의 도시로 불리고 타지보다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건수도 월등히 많다. 하지만 예술가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과 실제 춘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정도는 [표 19]에서처럼, 춘천의 이미지와 상반되어 괴리감이 있다.

[표 26] 문화예술행사별 관람률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비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문학행사	미술 전시회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 음악/연예
전국	10,009	2.6	8.7	2.2	3.2	5.8	6.8	0.6	56.4	7.2
강원도	314	4.6	9.1	2.8	2.7	6.1	4.9	1.7	45.9	5.3
춘천시	1,004	0.3	4.0	0.7	1.2	3.1	2.8	0.6	26.4	3.4

출처 : 춘천문화재단, 2021춘천문화지표조사

◯ 2020년 이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춘천시내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정 현황 부분에서 경제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23개 기업의 매출액 평균값은 254,134,916원이며, 47.8%기업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채 규모의 평균값은 95,403천원이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 기업으로서 갖는 안정감 등을 감안하면 다른 전문예술법인단체나 개인 프리랜서 단위의 예술인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NO	기업명	사업 내용
1	(사)문화프로덕션도모	무대공연예술 제작지원
2	협동조합판	축제, 공연 기획
3	위드사람컴퍼니	축제, 공연 기획
4	㈜하울링	손뜨개 교육
5	㈜선율	뮤직케어링
6	(재)춘천인형극제	춘천인형극장 운영
7	사회적협동조합 무하	문화예술교육, 연극 공연
8	협동조합퍼니타운	샐러드카페, 문화행사 기획
9	주식회사 나누스페이스	공공디자인 문화예술
10	사단법인 강원살이	지역커뮤니티활성화
11	아뜰리에포노마드	목공, 커뮤니티, 문화예술기획
12	공연예술전문스태프협동조합올	무대 감독, 조명
13	주식회사 좋은여행도모	지역문화 예술 해외 네트워킹, 여행업
14	공공미터협동조합	시각예술
15	봄빛공예협동조합	공예 체험
16	디블루 스튜디오 협동조합	영상물 제작
17	협동조합 마리	목공체험, 농촌 문화예술
18	강촌공예체험마을협동조합	공예 체험
19	뚝방협동조합	플리마켓
20	협동조합스토리봄	영상기록제작, 인쇄
21	협동조합어뮤즈	플리마켓
22	문화예술공장마음난로협동조합	문화예술 기획
23	문화창작 협동조합	공연 시스템 임대
24	미디어콘텐츠그룹 협동조합 아이펀	멀티미디어 제작
25	협동조합 강원피스투어	평화생태관광사업
26	또바기협동조합	문화예술 리뷰 영상 유튜브 채널
27	춘천화음회관협동조합	아카펠라공연
28	협동조합쓰담	출판, 영상
29	춘천 춤생산 협동조합	무용활성화 공연계술 컨텐츠 개발, 교육

[표 27] 춘천시내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현황(2022. 5. 기준)

◯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사회·경제적 취약함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과 긍정적 인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지역, 주체 등을 벗어나 구조적인 원인에서 기인하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그 해결도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고객가치 제안 및 솔루션

[표 28] 고객가치 제안 및 솔루션

고객 가치	솔루션		분류
선별적이지 않은 대출	자금 조달 사업	상호 부조	사회적 안전망
		개인 소규모 공제사업
		기업 공제사업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가치 측정 기반 후속 보상/사업 연계 사업	춘천 문화예술 사회적가치 측정 컨설팅 및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 안전망, 생태계 활성화
지속적이고 기업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컨설팅 및 교육	창업지원사업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생태계 활성화
		그 외 비즈니스 컨설팅
		예술기업가정신 교육
비전공자 대상 예술경영 교육
프리랜서의 복지와 사업 편의성	기타	쉐어드 서비스	사회적 안전망, 생태계 활성화

3)주요 사업 수익모델 참고용)비즈니스모델 캔버스

[표 29] 자금조달사업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핵심외주업체	핵심활동	가치명제 (제품 및 서비스)		고객관계	고객 세그먼트
재단법인밴드	-문화예술 당사자의 네트워크 구축 -공제 사업 매칭 기금 마련 -상환관리 리스크 관리	문화예술 공제 사업 기업 공제 상품 협업 공제 상품 개인 소액대출 상품		- 사단법인 회원 구조 (협동조합 조합원 정도의 결합력 및 참여 관계)	-춘천지역내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문화예술 기업 -문화예술 조직 및 단체 -문화예술가
	핵심자원			채널
	문화예술 당사자 네트워크			사단법인
비용구조			수입(매출)원천
대출금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			자조기금 문화재단 출연금 문화재단 공제사업 운영비 공제 및 소액대출사업 이자

[표 30] 가치 측정 기반 후속 보상/사업연계 사업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핵심외주업체	핵심활동	가치명제 (제품 및 서비스)		고객관계	고객 세그먼트
한국사회가치평가	사회적가치 측정 사회적가치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가치 측정 문화예술 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 컨설팅 문화예술 사회적가치 측정 기반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 운영		용역계약 체결 (갑-을)	지역 문화재단 (춘천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핵심자원			채널
	CSI지표 인적역량 -사회적가치 측정 -문화예술산업이해 -지역자원이해			컨설턴트
비용구조			수입(매출)원천
컨설턴트 비용 사회성과 인센티브 운영 인건비 계약 및 행정 인력 인건비			컨설팅비용 사회성과 인센티브 운영 위탁 비용

[표 31] 문화예술 컨설팅 및 교육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핵심외주업체	핵심활동	가치명제 (제품 및 서비스)		고객관계	고객 세그먼트
문화예술 업종 관련 기업 (특수 업종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연계)	창업 지원을 위한 지역내 자원 확보 컨설팅 및 멘토링	문화예술 창업 아카데미 문화예술 교육 및 컨설팅 -경영 교육 및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갑-을)	지역 문화재단 (춘천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핵심자원			채널
	CSI지표 인적역량 -사회적가치 측정 -문화예술산업이해 -지역자원이해			컨설턴트
비용구조			수입(매출)원천
강사 및 컨설턴트 비용 프로그램 운영 비용 계약 및 행정 인력 인건비			창업아카데미 운영 위탁 비용 교육 및 컨설팅 운영 위탁 비용 교육 강사비 및 컨설팅 비용

[표 32] 기타 쉐어드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핵심외주업체	핵심활동	가치명제 (제품 및 서비스)		고객관계	고객 세그먼트
예술인고용보험관련기관	공유 자원 확보 입찰 정보 확보	문화예술 쉐어드 서비스 -입찰대행 연계 -예술인고용보험 -행정지원 -공유공간 -공유자원		사단법인회원	-춘천지역내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문화예술 기업 -문화예술 조직 및 단체 -문화예술가
	핵심자원			채널
	행정 인력 사단법인 회원 공유공간(사무실, 작업실, 창고) 공유자원(장비)			행정 인력
비용구조			수입(매출)원천
행정 인력 인건비 사무용품 사무실 임차료			컨설팅비용 사회성과 인센티브 운영 위탁 비용

4)성장 전략

◯ 춘천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문화경제조합 구성 및 강력한 네트워킹 구조 마련

- 구성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문화예술 기업 및 단체, 문화예술가 개인 등

- 법적 구조 : 사단법인

- 운영 구조 : 협동조합 운영 원리에 기반한 사업 운영

[표 33] 춘천시 문화예술 관련 인적 자원

구성	현황	참여 가능 예상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약 30개소	15개소
문화예술 기업 및 단체	미집계	10개소
문화예술 활동 예술가 개인	300~500명	약 100명

◯ 문화예술경영 전문가 집단 구축을 통한 전문성 확보

- 구성 : 지역 내 문화예술 기업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문화예술 경영컨설턴트 등

- 활용 방안 : 문화예술 사회적가치 측정 및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기획 및 참여

문화예술 엑설러레이팅 기획 및 참여

◯ 지역 문화재단과의 협력적인 사업논의를 통해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의 공동 기획 및 운영

- 공동 기획 영역 : 창업아카데미, 사회적가치 측정, 사회적가치 측정 기반 사회성과 인센티브, 문화예술 경영관련 교육 및 컨설팅

◯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조직과의 협력적인 사업논의를 통해 사회적가치 측정 및 사회적가치 설계 컨설팅 기획 및 운영

- 공동 기획 영역 : 사회적가치 측정 컨설팅, 사회적가치 측정 연구 등

5)사업 로드맵

◯ 로드맵 (2022년~2024년)

- 문화예술 공제사업을 기반으로 사회적가치 및 문화예술 경영 전문성 구축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활용한 사업의 성장 기반 마련

[그림 10] 연도별 사업 로드맵

6)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 문화예술 공제사업 운용

- 자조기금 : 사단법인 회원의 부금을 활용하여 조성 (약 1억원 조성 목표)

- 매칭기금 : 지역 재단법인 출현금 활용하여 조성 (약 1억원)

- 운용기금 : 지역문화재단 공제사업 위탁 운영 (3000만원/연)

◯ 문화예술 사회적가치 측정 컨설팅 및 사회성과 인센티브사업 운영

- 사회적가치 측정 컨설팅 : 강원도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직 사회적가치 측정 컨설팅 및 연구용역 진행

- 지역 문화재단 문화예술 사회성과 인센티브 위탁 운영 용역 (연 약 2000만원)

◯ 문화예술 엑설러레이팅

- 문화예술 창업 과정 위탁 운영 : 연 1회 이상 운영 목표 (1건당 약 2000만원)

◯ 쉐어드 서비스 제공

- 쉐어드서비스의 경우 무상 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단법인 회원에게 제공

[표 34]연도별 사업 예상 매출

년도	목표시장(고객)	제품(서비스)	예상 매출	년매출
2022	춘천문화재단	문화공제사업운영	10,000,000	14,000,000
	춘천문화재단	CSI측정	2,000,000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	사회적가치 컨설팅	2,000,000
2023	춘천문화재단	사회성과인센티브운영	20,000,000	102,000,000
	춘천시청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	22,000,000
	춘천문화재단	문화공제사업운영	30,000,000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	사회적가치 컨설팅	10,000,000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화예술 창업과정	20,000,000
2024	사회혁신센터	사회적가치 측정	10,000,000	142,000,000
	춘천문화재단	문화공제사업운영	30,000,000
	춘천문화재단	사회성과인센티브운영	20,000,000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	문화예술 창업과정	20,000,000
	강원도내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업과정	20,000,000
	춘천시청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	22,000,000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가치 연구 용역	20,000,000

7)기타 자금 조달계획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시기 : 2022년 12월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진입을 통해 사업 기반 비용 마련

- 지원 규모 : 약 1500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 시기 : 2023년 하반기 예비지정 / 2025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인증

- 지원규모 : 사업개발비, 일자리지원, 전문인력, 시설비 등 (최대 5년간)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잡스 활용

- 시기 : 2023년 3월경 (약 5개월간)

- 지원규모 : 약 5개월간 사회적경제 일경험(일자리) 지원

[참고문헌]

◯ 박화일·김현수,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 미치는 영향과 과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조사, 2020.

◯ 이동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특집, 2020.

◯ 김병철·유명한, 2021 춘천문화지표 조사, 춘천문화재단 조사, 2021.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문화예술 정책백서, 202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https://www.arko.or.kr/, 2022. 5. 1.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업", https://www.arte.or.kr/, 2022. 5. 1.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http://www.kawf.kr/, 2022. 5. 1.

◯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안내", https://www.gokams.or.kr/, 2022. 5. 1.

◯ 강원문화재단, 2021 강원문화재단 연차보고서, 2022.

◯ 춘천문화재단, 2022년 춘천문화재단 주요사업운영계획, 2022.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공모/지원사업", https://www.activistcoop.org/home, 2022. 5. 1.

◯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사업", https://arteplay.net/, 2022. 5. 1.

◯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공제사업", http://jahwalcoop.org/default/, 2022. 5. 1.

◯ 재단법인 밴드, "사회적경제공제기금", http://www.sefund.or.kr/index.php, 2022. 5. 1.

◯ (주)한국사회혁신금융, "FUND", http://ksifinance.com/, 2022. 5. 1.

◯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재단사업", https://www.svsfund.org/, 2022. 5. 1.

◯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후원", https://audsc.org/, 2022. 5. 1.

◯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평가", https://www.kodit.co.kr/seenp/index.do, 2022. 5. 1.

◯ 아산나눔재단,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https://asan-nanum.org/, 2022. 5. 1.

◯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주요사업", https://www.kosmart.co.kr/, 2022. 5. 1.

◯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About us", http://www.fsquare20.com/Aboutus, 2022. 5. 1.

◯ 박성만·조재현·정우식·구문모·장대철·장웅조·원혜원·이나경·이보람·윤정형 등, 2019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 신현상·김기현·강정훈·이다희·장서윤·김하은·김소희·남윤정·윤보경, 2019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성과 측정 지표 개발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연구, 2019.

◯ 이강익·이수련·김태용·오석조·한승후·김정훈·임순희, 춘천시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 및 활용방안,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연구, 2021.

◯ 황용구·김재중·백두산·장진민·김재승, 한국 문화예술 재원흐름 동향조사: 분석 프레임 설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2021.

◯ 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성과인센티브 활용 사례 보고서, 2018.

◯ 김해인, 사회성과인센티브(SPC)의 사회적가치 측정 방법 및 사례, 2021.

◯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202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개발·측정 추진 및 활용 현황, 2020.

◯ 아산나눔재단, 비영리스타트업 성장 지원 전략 연구보고서

◯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재무금융컨설팅 소개자료

◯ 기업가정신 레츠고 교육 브로셔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프리랜서 협동조합 교육자료